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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조작·은폐를 규탄하고 호헌 철폐를 요구하는 국민대회를 개최한 사건. 성공회 서울주교좌대성당 주변이 경찰에 봉쇄된 가운데 오후 6시 차량 경적과 흰 손수건 흔들기 등으로 시민들이 동참하고 시위가 전국 주요 도시로 확산된 전환점.

같은 날 집권 민주정의당이 노태우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면서 간선제에 따른 정권 승계와 국민의 대통령 직선제 요구가 맞선 상황. 명동성당 농성과 연이은 거리 시위, 6·26 국민평화대행진으로 이어지며 개헌 협상을 이끌어 낸 6월 민주항쟁의 본격적 시작.

전두환 대한민국 헌법 6월 민주항쟁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쿠팡에 과징금 6,246억 8,100만 원과 과태료 1,680만 원, 시정·공표명령, 고발 등을 의결함(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도 2억 4,800만 원)

  • 인증 서명키 관리·접근통제 부실로 인한 3,750만여 명 유출에 4,235억 7,500만 원 산정
  • 회원 1,117만 명의 타사 웹·앱 방문기록 무단 수집에 2,011억 600만 원 산정

종전 최대였던 SK텔레콤 유심 유출 과징금(1,348억 원)의 4.6배로 역대 최대 규모.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이 제휴마케팅 서비스 '쿠팡 파트너스'를 통해 2024년 12월~2025년 2월 회원 약 1,117만 명의 타사 웹사이트·앱 방문기록(URL·앱 이름)과 접속 시각, 접속 IP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수집·저장한 사실을 적발함. 수집된 정보는 이용자별로 식별 가능한 형태의 광고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됐으며, 법적 근거 없는 수집으로 판단됨. 개보위는 이 밖에도 쿠팡이 유출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통지 의무 위반과 개인정보 파기 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독립성 보장 위반, 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의 조사 방해 행위까지 확인해 제재 수위를 높임. 개보위는 무단수집 행위에만 2,011억 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대규모 유출 제재분(4,235억 7,500만 원)과 합쳐 역대 최대인 총 6,246억 8,100만 원의 과징금을 의결함.

6·10 개인정보위 의결 — 위반 유형별

  • 동의 없는 온라인 활동기록 수집: 제휴마케팅 '쿠팡 파트너스'를 통해 2024년 12월~2025년 2월 회원 약 1,117만 명의 타사 웹·앱 방문기록(URL·앱명)·접속시각·IP를 동의 없이 수집·저장함 → 과징금 2,011억 600만 원.
  • 안전조치 의무 위반(유출):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통제 미흡으로 회원 3,322만여 명 등 약 3,75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됨 → 과징금 4,235억 7,500만 원.
  • 유출 통지 의무 위반: 유출 사실을 법정 기한 내에 알리지 않음.
  • 개인정보 파기 의무 위반: 보관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제때 파기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독립성 보장 위반.
  • 조사 방해: 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함.

합산 과징금 6,246억 8,100만 원과 과태료 1,680만 원이 부과됐고, 시정명령·공표명령이 함께 의결됨.

쿠팡 개인정보 관리 부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은 가수 이랑과 공연 총감독 강상우가 행정안전부·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공연대행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함. 재판부는 2022년 제43주년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식 준비 과정에서 행안부와 재단이 이랑의 「늑대가 나타났다」를 다른 곡으로 바꾸거나 가수를 교체하라고 요구한 행위가 예술인으로서 보호받을 인격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함. 국가와 재단에는 이랑과 강상우에게 각각 위자료 300만 원을 공동 지급하도록, 공연대행업체에는 별도로 강상우에게 1천만 원, 이랑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AI 생성 콘텐츠의 표시와 라벨링에 관한 최종 실무규범을 발표함.

실무규범은 AI Act 제50조에 따른 생성·조작 콘텐츠의 기계 판독 가능한 표시와 딥페이크 및 공익 관련 AI 생성 텍스트의 공개 의무를 실제 사업자가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정리함.

2026년 8월부터 적용되는 AI 생성 콘텐츠 투명성 의무의 실무적 기준이 마련된 사건임.

AI 생성 콘텐츠 출처 인증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가 리들리 스콧을 2026년 아카데미 명예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 수십 년에 걸친 영화적 공헌을 기린 결정으로, 오스카 조각상 수여는 2026년 11월 15일 거버너스 어워즈에서 진행 예정.

대한민국과 EU가 브뤼셀 정상회담에서 디지털통상협정에 서명함.

기존 한·EU FTA 위에 디지털 경제의 거래 규범을 보완하는 별도 협정임. 데이터와 전자적 거래에서의 신뢰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으며, 서명 자체가 즉시 발효를 뜻하지는 않음. 2010년 FTA 서명과 2026년 디지털통상협정 서명은 서로 다른 사건임.

한·EU 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