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9일 3건

앤트로픽의 클로드 페이블 5·미토스 5 출시. 동일 기반 모델을 사용하되 일반 이용용 페이블 5와 일부 안전 제한을 조정한 심사 파트너용 미토스 5로 구분. 페이블 5에 사이버보안·생물학 관련 위험 요청의 오퍼스 4.8 전환 장치 적용. 미토스 5는 출시 당시 Project Glasswing 파트너 중심의 제한 제공. 두 모델의 입력·출력 100만 토큰당 10달러·50달러 책정.

독일 뮌헨 지방법원이 구글의 AI 검색 요약이 단순한 검색 결과가 아니라 구글의 자체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 구글 AI 오버뷰가 두 출판사를 사기·부정 영업과 잘못 연결한 데 대해, 법원은 구글이 허위 주장 확산을 중단해야 한다는 임시명령을 내림. 기존 검색엔진 책임 제한 논리가 AI 생성 요약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로 평가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이 법률 제21777호로 공포되면서 공식 제명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됨. 법률의 대부분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의 사전협의를 규정한 제34조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

전부개정 방식이므로 2005년 제정된 종전 법률의 법률적 동일성과 연혁을 이어받으면서 목적·정책 범위·추진체계·위원회 권한을 전면적으로 변경한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