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리점 명의 위장해 탈세 혐의 받는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선고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41억원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