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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장애학생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강화
2026-06-02 화요일 · 올해
법률 제21723호 공포와 함께 장애학생 사건의 전문가 의견 청취 관련 개정 규정 시행.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장애인 관련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강화한 변화. 같은 개정의 학교폭력 예방의 날·주간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으로 구별되는 사항.
법률 제21723호 공포와 함께 장애학생 사건의 전문가 의견 청취 관련 개정 규정 시행.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장애인 관련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강화한 변화. 같은 개정의 학교폭력 예방의 날·주간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으로 구별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