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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2일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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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해 비상계엄의 명분이 될 군사적 긴장을 조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함. 재판부는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함.
  • 이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의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반국가・반국민적 범죄'라는 이유로 구형한 것과 같음
  • 공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 선고
  • 비상계엄 요건 조성 목적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인기 작전 은폐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 권한을 근거로 앤트로픽에 수출통제 지침을 전달. 페이블 5와 미토스 5에 대해 미국 안팎의 모든 외국 국적자 접근 중단을 요구함. 앤트로픽은 지침 준수를 위해 두 모델을 전 고객 대상으로 비활성화하겠다고 발표. 회사는 정부가 페이블 5의 제한적 제일브레이크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으나, 해당 위험이 좁고 비보편적이라며 조치의 비례성에 이의를 제기함.

참고로 클로드 코드에서 페이블을 고르려고 하면 다음과 같은 문구가 안내. There's an issue with the selected model (claude-fable-5[1m]). It may not exist or you may not have access to it. Run /model to pick a different model.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1심 징역 30년 선고.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처음부터 작전을 함께 계획한 일반이적 공동정범으로 인정. 내란 사건과 별개로 이른바 '외환' 혐의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가 비상계엄 명분 조성을 위한 평양 무인기 투입에 가담한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1심 징역 15년 선고. 재판부는 무인기 침투 작전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 계엄 핵심 군 지휘부였던 방첩사령관에 대한 '외환' 혐의 유죄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 1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무인기 작전을 직접 수행한 부대 지휘관으로 유죄가 인정됐으나,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집행유예로 풀려남.

JTBC가 이날 만기가 도래한 미르제이차 56억 원, 제일티비씨제이차 150억 원 등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며 일부 채권에 대한 지급불능 상황 발생.

NICE신용평가는 이를 반영해 JTBC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BBB(부정적)’에서 ‘CCC’로, 기업어음·전자단기사채 등 단기신용등급을 ‘A3’에서 ‘C’로 하향 조정. 한국기업평가도 장기등급을 ‘BB(부정적 검토)’, 단기등급을 ‘B(부정적 검토)’로 낮춤.

이후 중앙홀딩스·콘텐트리중앙·중앙피앤아이·메가박스중앙·JTBC가 잇따라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며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가 본격화하는 계기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