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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AI 안경 이용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국내 첫 약식기소

(올해)

광주지방검찰청이 AI 안경을 무단 반입해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치른 40대 남성을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함. AI 안경을 시험 부정행위에 이용한 사례가 국내에서 형사 사법처리된 첫 사례.

남성은 5월 15일 광주에서 열린 소방설비기사 시험에서 AI 안경을 사용한 혐의. 감독관이 수험생의 수상한 행동과 안경에서 빛이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해 적발했으며, 남성은 AI 안경과 연동되는 프로그램이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확인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짐.

시험 운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험 문제 유출과 공모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서 경찰·검찰 수사로 이어진 사건.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공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단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상태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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