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8일 4건

2022년 7월 28일 대법원이 제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싼 선거무효 소송(2020수5028 등)을 기각함. 사전투표지 약 4만5천 매의 QR코드를 재검표·판독한 결과 선관위가 부여하지 않은 일련번호나 중복 번호가 없었고, 원고가 부정의 주체·방법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함. 사법부가 4·15 총선 부정선거 주장에 근거가 없음을 확인한 판결.

딥마인드와 유럽분자생물학연구소 산하 유럽생물정보학연구소(EMBL-EBI)가 알파폴드 단백질 구조 데이터베이스를 약 100만 개에서 2억여 개 예측 구조 규모로 확장함. 게놈이 해독된 100만 종 이상 생물의 단백질을 포괄하며, 과학계에 알려진 단백질 대부분의 예측 구조를 공개 접근 방식으로 제공함.

이로써 연구자들은 대규모 계산 자원 없이도 방대한 단백질 구조 정보를 검색·다운로드해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구조생물학·신약 개발·질병 연구의 기반 데이터가 크게 확대됨.

대법원이 전두환 일가 관련 압류처분무효확인 사건에서 공무원범죄몰수법상 제3자에 대한 추징도 범인에 대한 추징 집행을 전제로 한다고 판단함. 범인이 사망한 경우 별도 법률상 근거가 없다면 본인과 제3자에 대한 추징 집행을 계속할 수 없다는 법리를 밝힘.

생전 이루어진 개별 압류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다툼은 심리하면서도, 사망 후 추징을 계속 집행할 근거는 없다고 봄. 이후 재산 환수 소송에서 사망 시점과 집행 단계의 구분이 중요해짐.

1693년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처형되지는 않았던 엘리자베스 존슨 주니어의 이름이 명예회복 대상에 추가됨. 2001년 입법 뒤에도 빠진 사람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바로잡은 조치로, 뒤늦은 역사적 책임의 과정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