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의 기록 37건

2023년 통합세출법에 따른 규정이 시행돼 모든 주가 19세 미만 메디케이드·CHIP 가입 아동에게 12개월의 연속 자격을 보장하도록 의무화됨. 소득이나 가구 상황이 가입 기간 중 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12개월 동안 의료보장을 유지하도록 해 아동 의료보험의 가입 중단을 줄이는 전국적 기준이 확립됨.

아르헨티나 출신 셀레스테 사울로가 WMO 최초의 여성·남미 출신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이정표. 2023년 6월 1일 세계기상총회의 임명에 따라 임기를 시작하고 관측·자료교환 강화, 취약국의 기상서비스와 조기경보 확충을 주요 과제로 제시.

키갈리 개정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첫 번째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HFC 생산·소비 동결 단계가 시작된 시점. 기준수준을 넘는 확대를 막고 이후 단계적 감축으로 전환하여 냉동·공조 산업의 대체 냉매 도입을 유도하는 규제. 한국에서는 제조·수입량의 사전 허가와 총량 관리를 시행하고 2045년 80% 감축을 목표로 국내 이행을 추진하는 변화.

키갈리 개정의 주요 비제5조 당사국 그룹에서 HFC 생산·소비 상한이 기준수준의 60%로 낮아진 단계.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같은 해 동결을 시작한 것과 달리, 이 그룹에는 기준 대비 40% 감축 의무가 적용되는 차등 일정.

1928년 공표된 여러 작품의 미국 저작권 보호기간이 종료되면서 초기 미키 마우스가 등장하는 《증기선 윌리》도 공공영역에 들어옴. 해당 초기 작품의 표현과 후대에 추가된 캐릭터 요소·상표는 구분해야 하며, 미국에서의 기간 종료가 다른 국가의 권리 상태까지 일괄 결정하는 것은 아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년 1월 2일 오전 10시 27분경,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마친 후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내가 이재명'이라고 적힌 파란색 왕관을 쓴 괴한이 사인을 요청하며 접근해흉기로 왼쪽 목 부위를 공격 받아, 목에 자상을 입고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 다시 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범인은 1957년생 남성 김모씨로 확인.

드러머 브래드 윌크가 네 멤버의 이름을 함께 언급하며 레이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이 더 이상 투어나 라이브 공연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다만 이 발언은 밴드 명의의 공동 성명은 아니었으며, 향후 녹음 활동이나 법적·조직적 해체 여부까지 명시한 것은 아니었음.

툴루즈와의 트로페 데 샹피옹 경기에서 전반 3분 선제골을 기록함. PSG는 킬리안 음바페의 추가골을 더해 2대0으로 승리했고, 이강인은 프랑스 진출 뒤 첫 우승을 경험함.

세쿼이아 캐피탈이 중국의 훙산(HongShan), 인도·동남아시아의 피크 XV 파트너스(Peak XV Partners)와의 조직·운영 분리가 완료됐다고 출자자에게 알림. 회사 간 IT·재무 등 지원체계를 분리하고 기존 이익 공유 관계를 종료하는 조치였으며, 2023년 6월 발표한 글로벌 네트워크 분할 계획의 실제 완료 시점을 보여줌. 당초 안내된 2024년 3월 말 기한보다 앞서 완료된 것으로 보도됨.

《외계+인》 1부에서 이어진 시간의 문과 신검을 둘러싼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외계+인 2부》가 개봉함. 최동훈이 각본과 연출을 맡은 2부작의 후편.

월간 결제는 1인당 월 $30. 연간 결제는 1인당 월 $25.

대법원이 일본제철 야하타제철소에 강제동원됐던 고 김공수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제철이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함.

2018년 전원합의체와 2023년 12월 후속 판결에 이어 일본제철의 강제동원 배상책임을 재확인한 판결임.

존슨우주센터의 시료 관리팀이 채취 헤드의 분해를 막던 마지막 두 고정장치를 제거함. 청정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열리지 않아 새 도구와 작업 절차가 필요했음.

외부에서 회수한 입자만으로도 연구는 시작되었지만, 이 작업으로 헤드 내부의 나머지 시료를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됨. 오염을 피하면서 귀중한 물질을 안전하게 꺼내는 일도 시료 귀환 임무의 핵심임.

데이비드 에이어가 연출·공동 제작하고 커트 위머가 각본을 맡은 액션영화 《비키퍼》의 미국 극장 개봉. 제이슨 스타뎀이 은퇴 후 양봉가로 살아가던 비밀조직 출신 애덤 클레이를 연기하며, 피싱 사기로 지인을 잃은 뒤 복수에 나서는 이야기.

미국 배급사 MGM이 명시한 개봉일은 2024년 1월 12일이며, 한국 개봉일은 2024년 4월 3일.

산타바버라국제영화제 커크 더글러스상 수상.

산타바버라국제영화제의 커크 더글러스 영화 공로상(Kirk Douglas Award for Excellence in Film) 수상. 리츠칼턴 바카라에서 열린 행사에서 그레타 거윅과 스티브 커렐의 헌사를 통해 조명된 연기 경력.

2024년 1월 15일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28대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됨. 대법관 직무를 잠시 내려놓고 법원의 인사·예산·정책 등 사법행정 전반을 총괄. 처장 자격으로 국회 등 대외 업무에서 사법부를 대표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

OpenAI가 DALL·E 3로 생성한 이미지에 C2PA 기반 출처 메타데이터를 적용한다고 발표함.

ChatGPT와 OpenAI API에서 생성·편집되는 DALL·E 3 이미지에 생성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C2PA 정보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범용 디지털 출처 인증 표준을 생성형 AI 서비스에 직접 적용한 사례임.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의 팬텀 역으로 제8회 한국뮤지컬어워즈 남자주연상을 수상함.

일본 문화청이 치바 테츠야의 만화 원화와 제작 과정에서 생긴 자료를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추진한다고 발표함. 완성된 출판물뿐 아니라 밑그림과 작업 자료를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단계로, 2026년의 실제 자료 인수와는 구분됨.

스티븐 소더버그의 《프레젠스》가 선댄스 영화제에서 최초 공개. 데이비드 코엡의 각본을 바탕으로 한 집 안의 가족을 유령의 시점으로 바라보고, 소더버그가 직접 카메라를 움직여 보이지 않는 존재의 시선을 구성한 공포영화.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참사 당일 이태원파출소 순찰 1팀장이었던 A 경감과 순찰 2팀장이었던 B 경위를 기소. 공소장에 의하면 A 경감은 참사 당일 2022년 10월 29일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 B 경위는 같은 날 밤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파출소 업무를 총괄. 이들은 참사 당일 접수된 112신고에 부실 대응하고, A 경감의 경우 신고 처리 기록을 직접 조작했다고 검찰은 판단.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수사 결과 당시 신고 11건 중 10건의 사건 처리 내역에 조작된 내용이 있음.

카메룬이 말라리아 백신을 정기 예방접종에 도입하면서 시범사업을 넘어선 보급 확대가 시작됨. Gavi의 재정 지원과 국제기구의 공급·기술 지원은 백신을 어린이에게 전달하기 위한 국가 사업을 뒷받침함. 백신은 모기장과 매개체 통제 등 기존 예방수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며, 여러 차례 접종을 끝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중요함.

2024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이 공석이던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박성재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를 지명. 전임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생긴 공백을 메우는 인사. 검사장 출신 원로 법조인의 발탁.

국립중앙박물관이 역사의 길에서 광개토왕릉비를 디지털로 재현한 전시를 공개함. 실제 비석을 옮긴 것이 아니라 크기와 표면, 글자를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만든 전시임. 관람객은 고구려실의 원석탁본 전시와 함께 원본·탁본·디지털 재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음.

ZhipuAI가 차세대 파운데이션 모델 GLM-4를 공개. 이후 GLM-4-9B, GLM-4V, GLM-4-Plus, GLM-4-Voice 등 언어·비전·음성 모델로 제품군을 확대하는 기반이 됨.

서울고법이 이성윤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을 유지함. 당시 업무 지시 등이 직무 권한을 벗어난 위법·부당한 압력이었는지를 심리한 결과이며, 정치적 비판과 형사책임의 입증을 구분한 판단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47개 혐의 무죄 선고.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 선고. (2019고합130)

사법행정권자에게는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으므로,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인 '일반적 직무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 이 판단에 비판적인 측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아주 명백하게 불법적인 지시를 내릴수록 오히려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무죄를 내릴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

뉴욕 연방 배심원단이 도널드 트럼프의 2019년 명예훼손 발언으로 E. 진 캐럴이 입은 피해에 대해 총 8,33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 평판 회복 비용 1,100만 달러, 정신적·기타 보상적 손해 730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 6,500만 달러로 구성.

배심원단은 트럼프가 캐럴의 주장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복적인 공개 공격을 계속했으며, 추가 명예훼손을 억제하기 위해 상당한 징벌적 배상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 평결은 2023년의 500만 달러 배상 사건과 별개의 판결.

스티븐 스필버그·톰 행크스·게리 게츠먼이 제작총괄한 9부작 제2차 세계대전 드라마가 Apple TV+에서 공개됨. 도널드 L. 밀러의 책을 바탕으로 미군 제100폭격전대의 대독일 폭격 임무와 승무원들이 겪은 전투·포로 생활의 신체적, 정신적 대가를 다룸.

《밴드 오브 브라더스》와 《더 퍼시픽》으로 이어진 제작 협업을 항공전으로 확장함. 행크스와 게츠먼은 플레이톤, 스필버그는 앰블린 텔레비전을 통해 제작총괄을 맡음. 첫날 두 편이 공개됐으며, 이후 3월 15일까지 매주 한 편씩 공개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확대 적용

영국 온라인 안전법이 거짓 통신죄(제179조)와 유해 통신죄(제181조)를 신설해 악의적 통신법 제1조 관련 범죄 및 2003년 통신법 제127조의 일부 범죄를 대체. 새 범죄 규정은 2024년 1월 31일부터 발효. 비경미한 정신적·심리적·신체적 해를 끼칠 의도 등을 구성요건에 포함하면서 기존 규정과 달라진 적용 기준 마련.

2024년 1월 11일(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가 시행되자, AI 기반 사이버선거범죄 대응 시스템과 전담 인력으로 게시물을 상시 수집·식별하고 유권자에게 사전 경고·안내를 병행함. 가짜 영상이 유권자 판단을 흐리기 전에 차단하려는 선거 허위정보 사전 대응의 실제 운영 사례.

CVL 이코노믹스가 미국 엔터테인먼트 업계 임원 300명을 조사해 2026년까지 미국의 관련 일자리 약 20만3800개가 생성형 AI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추산함. 이 가운데 영화·텔레비전·애니메이션 분야는 약 11만8500개였으며, ‘영향’은 업무의 상당 부분이 통합·대체·제거되는 경우를 뜻함. 실제 감원 집계가 아니라 기업 경영진의 전망을 토대로 한 예측임.

오설록 제주 얼그레이 티백이 2g×20개 구성에서 1.5g×20개 구성으로 변경돼 총중량이 40g에서 30g으로 줄어 25% 감소함.

사조대림 안심 치킨너겟의 용량이 540g에서 420g으로 줄어 약 22.2% 감소함.

미국에서 정기 인쇄호를 가판대에서 판매하는 방식을 중단함. 인력 감축과 디지털 유통 확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판매 경로를 조정한 사건임. 정기구독자에게 보내는 월간 인쇄 잡지는 계속 발행되었으므로, 잡지 폐간이나 모든 인쇄물의 판매 중단과는 구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