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년 1월 2일 오전 10시 27분경,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마친 후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내가 이재명'이라고 적힌 파란색 왕관을 쓴 괴한이 사인을 요청하며 접근해흉기로 왼쪽 목 부위를 공격 받아, 목에 자상을 입고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 다시 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범인은 1957년생 남성 김모씨로 확인.
2024-01
2024년 1월
총 10건
2024년 1월 15일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28대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됨. 대법관 직무를 잠시 내려놓고 법원의 인사·예산·정책 등 사법행정 전반을 총괄. 처장 자격으로 국회 등 대외 업무에서 사법부를 대표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참사 당일 이태원파출소 순찰 1팀장이었던 A 경감과 순찰 2팀장이었던 B 경위를 기소. 공소장에 의하면 A 경감은 참사 당일 2022년 10월 29일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 B 경위는 같은 날 밤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파출소 업무를 총괄. 이들은 참사 당일 접수된 112신고에 부실 대응하고, A 경감의 경우 신고 처리 기록을 직접 조작했다고 검찰은 판단.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수사 결과 당시 신고 11건 중 10건의 사건 처리 내역에 조작된 내용이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47개 혐의 무죄 선고.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 선고. (2019고합130)
사법행정권자에게는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으므로,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인 '일반적 직무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 이 판단에 비판적인 측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아주 명백하게 불법적인 지시를 내릴수록 오히려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무죄를 내릴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
뉴욕 연방 배심원단이 도널드 트럼프의 2019년 명예훼손 발언으로 E. 진 캐럴이 입은 피해에 대해 총 8,33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 평판 회복 비용 1,100만 달러, 정신적·기타 보상적 손해 730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 6,500만 달러로 구성.
배심원단은 트럼프가 캐럴의 주장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복적인 공개 공격을 계속했으며, 추가 명예훼손을 억제하기 위해 상당한 징벌적 배상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 평결은 2023년의 500만 달러 배상 사건과 별개의 판결.
2024년 1월 11일(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가 시행되자, AI 기반 사이버선거범죄 대응 시스템과 전담 인력으로 게시물을 상시 수집·식별하고 유권자에게 사전 경고·안내를 병행함. 가짜 영상이 유권자 판단을 흐리기 전에 차단하려는 선거 허위정보 사전 대응의 실제 운영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