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 5건

2023년 통합세출법에 따른 규정이 시행돼 모든 주가 19세 미만 메디케이드·CHIP 가입 아동에게 12개월의 연속 자격을 보장하도록 의무화됨. 소득이나 가구 상황이 가입 기간 중 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12개월 동안 의료보장을 유지하도록 해 아동 의료보험의 가입 중단을 줄이는 전국적 기준이 확립됨.

아르헨티나 출신 셀레스테 사울로가 WMO 최초의 여성·남미 출신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이정표. 2023년 6월 1일 세계기상총회의 임명에 따라 임기를 시작하고 관측·자료교환 강화, 취약국의 기상서비스와 조기경보 확충을 주요 과제로 제시.

키갈리 개정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첫 번째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HFC 생산·소비 동결 단계가 시작된 시점. 기준수준을 넘는 확대를 막고 이후 단계적 감축으로 전환하여 냉동·공조 산업의 대체 냉매 도입을 유도하는 규제. 한국에서는 제조·수입량의 사전 허가와 총량 관리를 시행하고 2045년 80% 감축을 목표로 국내 이행을 추진하는 변화.

키갈리 개정의 주요 비제5조 당사국 그룹에서 HFC 생산·소비 상한이 기준수준의 60%로 낮아진 단계.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같은 해 동결을 시작한 것과 달리, 이 그룹에는 기준 대비 40% 감축 의무가 적용되는 차등 일정.

1928년 공표된 여러 작품의 미국 저작권 보호기간이 종료되면서 초기 미키 마우스가 등장하는 《증기선 윌리》도 공공영역에 들어옴. 해당 초기 작품의 표현과 후대에 추가된 캐릭터 요소·상표는 구분해야 하며, 미국에서의 기간 종료가 다른 국가의 권리 상태까지 일괄 결정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