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93건

「인구전략기본법」 제34조가 시행되어 인구전략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인구 관련 사업의 중장기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예산 편성 전에 협의하는 제도가 시작됨. 위원회가 사전협의 결과를 종합해 국가 차원의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에 관한 의견을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특정한 ‘2027년도 인구정책 예산 심의’가 완료되는 사건이 아니라 2027년 1월 1일부터 예산 사전협의 권한과 절차가 법적으로 시행되는 변화. 기존 위원회가 정책 심의·자문에 머물렀다는 비판에 대응해 예산 편성 이전 단계에서 부처별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을 부여한 제도.

2023~2025년의 신고 중심 전환기간을 마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 시행 단계로 전환. 지정 제품 수입에 필요한 신고·승인·배출량 관리 의무가 본격 적용되기 시작했으나 2026년 수입품에 대한 인증서 구매는 2027년 2월부터 시작하므로 시행일과 최초 매매일을 구분해야 함.

Gavi 지원 국가의 백신 비용 분담과 재정 자립 이행을 다루는 개정 공동부담 정책이 시행됨. 2024년과 2025년 이사회 결정에 따라 지원 자격·전환·공동부담을 함께 조정한 결과임. 수원국을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접종 사업의 재정 주체로 세우는 취지가 있으나, 부담 증가가 실제 접종의 지속성과 형평성을 해치지 않도록 각국의 재정 여건을 살피는 것이 과제임.

개방형 표준과 웹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WMO 정보시스템 2.0(WIS 2.0)의 정식 운영 개시. 날씨·기후·수문·해양 등 지구시스템 자료의 실시간 교환을 더 쉽고 저렴하게 만들고, 국가별 참여 장벽을 낮추며 기존 GTS에서 새로운 교환체계로의 이행을 시작한 기술적 전환.

2023년 통합세출법에 따른 규정이 시행돼 모든 주가 19세 미만 메디케이드·CHIP 가입 아동에게 12개월의 연속 자격을 보장하도록 의무화됨. 소득이나 가구 상황이 가입 기간 중 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12개월 동안 의료보장을 유지하도록 해 아동 의료보험의 가입 중단을 줄이는 전국적 기준이 확립됨.

아르헨티나 출신 셀레스테 사울로가 WMO 최초의 여성·남미 출신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이정표. 2023년 6월 1일 세계기상총회의 임명에 따라 임기를 시작하고 관측·자료교환 강화, 취약국의 기상서비스와 조기경보 확충을 주요 과제로 제시.

키갈리 개정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첫 번째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HFC 생산·소비 동결 단계가 시작된 시점. 기준수준을 넘는 확대를 막고 이후 단계적 감축으로 전환하여 냉동·공조 산업의 대체 냉매 도입을 유도하는 규제. 한국에서는 제조·수입량의 사전 허가와 총량 관리를 시행하고 2045년 80% 감축을 목표로 국내 이행을 추진하는 변화.

키갈리 개정의 주요 비제5조 당사국 그룹에서 HFC 생산·소비 상한이 기준수준의 60%로 낮아진 단계.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같은 해 동결을 시작한 것과 달리, 이 그룹에는 기준 대비 40% 감축 의무가 적용되는 차등 일정.

1928년 공표된 여러 작품의 미국 저작권 보호기간이 종료되면서 초기 미키 마우스가 등장하는 《증기선 윌리》도 공공영역에 들어옴. 해당 초기 작품의 표현과 후대에 추가된 캐릭터 요소·상표는 구분해야 하며, 미국에서의 기간 종료가 다른 국가의 권리 상태까지 일괄 결정하는 것은 아님.

국방과학연구소가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의 후신인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을 부설기구로 출범. 민간의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빠르게 적용하는 신속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맡는 조직으로 역할을 확대.

2021년 특별총회의 결정에 따라 GBON 기술규정 발효. 전지구 수치예보와 재분석에 필요한 지상기반 관측자료를 일관되게 확보·교환하도록 회원별 관측망과 관측소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운영 기반 마련.

1926년에 출판된 원작 《곰돌이 푸》의 미국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남.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해당 판본에 담긴 표현을 재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음.

이는 모든 국가에서 모든 푸 관련 표현이 자유로워졌다는 뜻이 아님. 나중에 등장한 캐릭터·각색·삽화·상표에는 서로 다른 권리와 보호기간이 적용될 수 있음.

물품을 포함한 국제우편에 대해 관련 수입 통관·보안 요건에 맞춘 사전 전자정보의 수집과 교환이 요구됨. 우편물이 도착하기 전에 내용품 등의 정보를 보내 세관과 보안기관의 위험 평가를 돕는 체계로, 물리적 운송과 전자적 데이터 교환을 연결하는 변화.

대체역법 시행.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역 편입 심사를 거쳐 현역 복무 대신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세계 에틸렌 생산능력이 약 4,500만 톤 증가했고, 이 가운데 약 2,500만 톤이 중국에서 추가되었다. 중국은 대규모 정유·석유화학 통합설비를 바탕으로 수입 의존국에서 자급화와 수출 경쟁을 병행하는 국가로 전환하였다. 한국에서도 이전 호황기에 결정된 증설이 가동되면서 국내 생산능력이 수요보다 빠르게 증가해, 중국 수요에 기대던 수출 구조와 범용 제품의 공급과잉이 동시에 압박받는 상황이 심화되었다.

HCFC·HFC 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HFC-23 배출을 승인된 기술로 가능한 범위까지 파괴하도록 정한 의무의 시작. 냉매 생산·소비 총량 감축과 별도로 제조공정의 강력한 온실가스 부산물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

키갈리 개정서가 필요한 비준 요건을 충족하여 국제적으로 효력을 얻은 시점. 해당 개정에 가입한 국가들에 HFC 보고·감축 체계가 적용되고, 대부분의 선진국 그룹에서 첫 감축 단계가 시작된 변화. 전 세계에 같은 출발 시점과 감축률을 일괄 적용하지 않고 국가군별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일정을 적용하는 구조.

유엔 개발체계 개혁에 따라 상주조정관의 역할이 UNDP 국가대표 직무에서 분리됨. 여러 유엔 기구의 활동을 조정하는 임무와 UNDP 자체 사업을 이끄는 임무를 독립된 직책으로 구분한 변화였음. UNDP는 국가사무소를 통한 개발 지원과 운영 서비스를 계속 제공함.

1923년 공표된 문학·영화·음악 등 다수 작품의 미국 저작권이 종료됨. 1998년 보호기간 연장 뒤 오랫동안 지연되었던 연도별 공표 저작물의 진입이 재개된 것으로, 이후 새해마다 다음 연도의 작품이 순차적으로 공공영역에 들어오는 흐름이 이어짐.

한국 석유화학 산업의 수출액이 447억 달러를 기록해 국내 수출 품목 가운데 4위에 올랐고, 연간 에틸렌 생산능력은 약 900만 톤 규모에 도달하였다. 대형 NCC와 범용 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결합한 성장 모델이 규모 면에서 정점에 이른 시기를 보여준다. 한편 미국의 셰일가스 기반 에탄 설비 확대와 중국의 자급률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이후 원가와 시장 양쪽에서 압력이 커질 조건도 형성되고 있었다.

기존 등급 기준으로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던 경증 치매 노인에게 인지지원등급 도입. 일상적인 신체활동 능력이 비교적 유지되더라도 인지기능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장 범위 확대.

2번가 지하철 1단계가 영업을 시작하며 Q선이 맨해튼 어퍼이스트사이드의 새 역들로 연장됨. 72번가·86번가·96번가역이 새로 문을 열어 기존 렉싱턴가 노선에 집중되던 수요를 분산하는 통로가 마련됨. 오랜 구상을 현실화한 신규 확장이었지만 2번가 전체 계획이 이날 완성된 것은 아니었음.

데버라 스미스가 번역한 『채식주의자』 영어판 『The Vegetarian』이 영국 포토벨로 북스에서 출간됨. 한강의 장편소설 가운데 처음 영어로 번역 출간된 작품으로, 2016년 맨부커 인터내셔널상 수상으로 이어짐.

농업 훈증 등에 사용하던 메틸브로마이드의 생산·소비 전폐 시한이 개발도상국에도 도래한 시점. 선진국에 2005년부터 적용된 일반적인 전폐 조치를 확대하여 주요 오존층 파괴물질의 감축 범위를 넓힌 성과. 검역·선적 전 처리와 승인된 중요용도 등 별도 예외가 존재하므로 모든 메틸브로마이드 사용의 완전한 금지와는 구분되는 단계.

대한민국이 1995년부터 이어진 20년의 쌀 관세화 유예를 마치고, 수입 쌀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개방한 사건. 저율관세할당물량 40만 8,700톤에는 5%,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13%의 관세율을 적용한 제도 전환.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확대되어 온 최소시장접근 물량이 관세화와 함께 사라진 것은 아니며, 저율관세 수입물량의 운영 의무가 이어진 구조.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과의 검증 협의가 뒤따랐고 2019년 기존 관세율과 할당총량을 유지하는 방향의 합의에 도달한 경과. 무역개방을 관세의 즉각적 철폐와 동일시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한국 농업의 핵심 사례.

오바마케어에 따른 메디케이드 확대가 참여 주에서 본격 시행됨. 일반적으로 65세 미만 성인 가운데 수정조정총소득(MAGI)이 연방빈곤선의 133% 이하인 계층까지 의무 자격 범위를 넓히도록 설계됐으며, 법률상 5%의 소득 공제가 적용돼 실질적인 기준은 연방빈곤선의 138% 수준이 됨. 2012년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확대 참여 여부가 주정부의 선택으로 바뀌면서 이후 미국의 메디케이드 보장 범위가 주별로 크게 달라지는 계기가 됨.

2014년 1월 1일 환자 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ACA)에 따라 마켓플레이스에서 가입한 개인 건강보험의 첫 보장 기간이 시작. 2013년 10월 처음 열린 보험 비교·가입 절차를 거쳐, 기존 질환을 이유로 한 가입 거부 제한과 필수 건강 혜택 등 핵심 소비자 보호 조치가 개인 보험시장에서 본격 시행된 전환점.

같은 날 참여 주에서 시작된 메디케이드 확대는 별도 제도 변화로, 보험 거래소에서 민간 보험의 보장이 개시된 사건과 구분. 공개 가입기간 중 보험상품을 선택한 모든 사람이 그날 실제 보장을 개시한 것은 아니며 보험료 납부와 가입 시점에 따라 효력 발생일이 달라질 수 있었던 구조.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설치로 시·도위원회가 17개로 늘어난 데 이어, 2013년 1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제를 2실 6국 1관 1원 23과로 개편함. 늘어난 선거·정당 사무에 대응한 사무처 조직 정비. 이후 2014년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신설 등으로 조직이 계속 확대됨.

2007년 합의에 따라 개발도상국이 HCFC 생산·소비를 2009년과 2010년 평균 수준에 동결하기 시작한 규제 단계. CFC 대체물질로 늘어나던 HCFC 사용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단계적 감축으로 전환할 출발선. 대체 냉매의 오존층 영향뿐 아니라 지구온난화 효과와 설비의 에너지효율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산업 전환의 시작.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위험성을 평가·개선하도록 하는 위험성평가 지침이 시행됨. 법정 기준 준수 점검에 더하여 현장의 작업 특성과 변화에 맞는 예방 활동을 체계화하기 위한 기준 마련.

볼로냐 시네테카가 재단 체제로 전환함. 2011년 12월 30일 설립 절차를 거쳐 새 체제가 발효되었으며, 보존·연구·교육·상영이라는 역할을 이어가면서 운영의 법적 형식을 바꾼 사건임. 공적 문화기관의 정체성과 함께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의 고지·수납·체납관리 업무를 통합 수행하기 시작함. 사업장과 가입자가 여러 기관에 나누어 처리하던 납부 행정을 일원화한 변화임. 각 보험의 자격관리와 급여 결정까지 하나의 제도로 통합한 것은 아님.

2009년 KT와 KTF의 합병에 대응해 LG텔레콤이 LG데이콤·LG파워콤을 흡수 합병하며 유·무선과 초고속인터넷·IPTV를 아우르는 종합 통신사로 통합 출범함. 2009년 11월 27일 임시주총 의결, 12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12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 인가를 거침. 한동안 '통합LG텔레콤'을 임시 명칭으로 사용.

호주제 폐지 조항과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호주 중심의 호적 대신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가족관계·기본·혼인·입양·친양자입양 증명서를 목적별로 발급하는 체계 도입. 법적 가족관계의 기록 단위를 가에서 개인으로 바꾼 변화.

영화도서관 BiFi를 시네마테크 프랑세즈가 흡수 통합하는 조치가 이날부터 효력을 갖게 됨. 두 협회의 특별총회는 같은 달 4일과 22일에 합병 협약을 추인함. 베르시 시설의 공동 사용에서 더 나아가 도서·문서·사진 등의 자료 서비스와 기관 운영을 통합한 변화임.

서울역사박물관이 청계천문화관을 인수함. 청계천의 변화와 주변 생활사를 다루는 공간을 함께 운영하면서 본관 밖의 도시 현장으로 전시·연구 범위를 넓혔음. 청계천문화관은 2015년 청계천박물관으로 명칭이 바뀌었음.

제니퍼 코넬리와 폴 베타니가 2003년 새해 첫날 결혼.

박지성이 가시마 앤틀러스와의 천황배 결승에서 헤더 동점골을 넣었고, 교토는 2-1 역전승으로 우승함. 무릎 상태가 좋지 않은 가운데 치른 일본에서의 마지막 공식 경기였음. 유럽으로 떠나기 전 소속팀에 첫 주요 컵대회 우승을 남겼다는 의미가 있음.

1978년 이전 창작되었으나 공표·등록되지 않았던 일부 저작물에 적용된 최소 보호기간이 종료됨. 미국 저작권청은 1933년 이전에 사망한 저작자의 해당 작품 가운데 2002년 말까지 공표되지 않은 작품 등이 대상이라고 설명함. 같은 작가의 작품이라도 공표 이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전환이었음.

베이트먼과 포나기가 1999년 발표한 경계선 성격장애 부분입원 치료 연구 참가자들을 치료 종료 뒤 18개월 동안 추적한 결과를 발표함. 원 연구에 참여한 44명을 대상으로 3개월마다 자해·자살 시도, 입원과 의료서비스 이용, 우울·불안, 대인관계와 사회적 적응 등을 평가함.

부분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치료 중 나타난 개선 효과를 유지했을 뿐 아니라 다수 지표에서 추가적인 개선을 보인 반면, 일반 정신과 치료군의 변화는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고됨. 특히 사회적·대인관계 기능의 지속적인 향상이 관찰되면서 단기 증상 완화를 넘어 장기적인 심리적 변화 가능성을 뒷받침함.

중국의 고도성장과 도시화, 제조업 확대가 석유화학 제품 수입 수요를 끌어올리면서 한국 기업은 지리적 근접성, 대형 NCC, 수직계열화, 품질과 공급 안정성을 바탕으로 중국 시장에서 수출을 확대하였다. 중국이 부족한 범용 제품을 한국에서 조달하는 구조는 국내의 지속적인 설비 증설과 규모의 경제를 뒷받침했지만, 동시에 특정 수출시장과 범용 제품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고착시켰다.

산성비 프로그램의 2단계가 시작되어 더 작은 발전설비와 추가 연료 유형을 포함하는 범위로 이산화황 규제가 확대됨. 전체 적용 설비는 2,000기 이상으로 늘어남.

1995년의 제한된 초기 대상에서 더 넓은 전력 부문으로 총량 관리가 확대된 단계였음. 질소산화물 규제도 2000년부터 2단계에 들어갔지만, 이산화황과 달리 같은 배출권 거래 방식으로 운용되지는 않았음.

국립극장에 책임운영기관 제도가 시행됨. 공공기관이라는 성격을 유지하면서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성과 책임을 결합하는 체제로 전환함. 공연 제작의 예술적 목표와 공공서비스의 성과를 함께 관리하는 운영 틀의 변화였음.

1999년 1월 1일 유럽연합의 11개 참가국이 유로를 공동통화로 출범시키고 각국 통화의 유로 전환율을 되돌릴 수 없게 고정함. 유로는 같은 날 유럽통화단위(ECU)를 1대1로 대체했으며 참가국의 기존 지폐와 주화는 과도기간에 계속 유통됨. 참가국 통화 사이의 환율변동과 그에 따른 역내 환율위험이 제거됨.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방정보체계연구소를 통합. 같은 해 11월에는 서울 거여동에 정보기술연구부 연구동을 준공하며 정보기술 분야 연구조직과 시설을 정비.

자신의 생을 끝내기로 한 남자가 테헤란 외곽을 자동차로 돌며 자신이 죽은 뒤 시신을 묻어줄 사람을 찾는 과정을 따라가는 작품. 1997년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공동 수상함.

매슈 번스타인과 게일린 스터들러가 편집한 연구서 『동양의 비전: 영화 속 오리엔탈리즘 (Visions of the East: Orientalism in Film)』 출간. 영화 이전의 이집트 이미지부터 《족장》·《카사블랑카》·《알라딘》에 이르기까지 영화가 북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재현한 방식을 분석한 선집.

오리엔탈리즘을 몇몇 인종차별적 캐릭터의 문제가 아니라 장르·스타 이미지·성별·공간·시각적 쾌락을 아우르는 영화사적 현상으로 체계화. 영화적 오리엔탈리즘이라는 타임라인을 구성할 직접적인 학술적 토대.

코펜하겐 조정에 따라 선진국에 적용되는 주요 CFC의 일반적인 생산·소비 전폐 시한이 도래한 시점. 냉동·공조, 발포제, 세정제 등의 산업에서 대체물질과 기술로의 전환을 촉진한 규제 단계. 승인된 필수용도 등 예외와 기존 설비·재고가 남아 있어 모든 사용과 배출이 이날 일제히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닌 변화.

GATT 1947을 적용하던 법적 문서들의 효력이 종료된 시점. WTO가 1995년 1월 1일 출범한 뒤 1년간 두 체제가 함께 존재하는 이행기간을 거친 결과.

이날 상품무역의 기본 규칙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구분. 기존 조항과 관련 결정을 포함한 GATT 1994가 WTO 협정의 일부로 계속 적용되며, GATT 1947과 GATT 1994는 내용상 계승 관계이지만 법적으로는 별개의 협정.

청정대기법에 따른 도로용 자동차 연료의 유연 휘발유 금지가 시행됨. 1970년대부터 추진된 휘발유 속 납 감축이 법적 금지로 이어진 단계였음.

이는 자동차 배출가스뿐 아니라 연료의 성분도 대기오염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 적용 대상은 도로용 자동차 연료였으므로 당시 모든 항공용 연료나 모든 산업적 납 사용까지 일괄 금지한 사건으로 확대해서는 안 됨.

미국이 청정대기법의 오존층 보호 제도와 몬트리올 의정서 이행에 따라 CFC 등 주요 오존층 파괴물질의 신규 생산·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시점에 도달함.

필수 용도 등의 예외와 회수·재활용 물질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었으므로 기존 냉장고와 냉방기의 사용이 그날 모두 금지된 것은 아니었음. 지표 부근의 오존 오염을 줄이는 규제와 달리, 이 제도는 자외선을 막아 주는 성층권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음.

세계무역기구(WTO)가 공식 출범하고 대한민국도 출범 당시부터 참여한 원회원국이 된 사건. 상품·서비스·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운영하고, 새로운 무역협상과 나라 사이의 분쟁 처리를 담당하는 상설 국제기구의 출발.

GATT는 상품무역 규칙이고 WTO는 여러 무역협정을 운영하는 기구라는 차이. 옛 GATT 체제의 업무는 WTO로 옮겨졌지만 상품무역 규칙은 GATT 1994라는 이름으로 계속 적용. GATT 1947의 법적 적용은 1년의 이행기간을 거쳐 1996년 1월 1일 종료.

1990년 청정대기법 개정에 따라 마련된 산성비 프로그램의 이산화황 규제가 1단계에 들어감. 발전소가 배출허용량을 보유하도록 하면서 허용량 거래를 가능하게 하여 총량을 줄이는 제도가 가동됨.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을 줄이되 사업자가 감축 방법을 선택할 여지를 준 방식이었음. 함께 추진된 질소산화물 규제는 배출률 중심의 별도 체계로, 이산화황 배출권 거래와 동일한 제도는 아니었음.

전통악기 중심의 국악관현악을 전문적으로 제작·연주할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창단됨. 전승 음악의 재현뿐 아니라 새로운 곡을 만들고 편성을 실험하는 창작 기반이 추가됨. 창극·한국무용과 함께 오늘날 국립극장 전속단체를 이루는 한 축이 됨.

뉴멕시코의 보안관이 사막에서 발견한 시신과 현금 50만 달러를 추적하다 무기 밀매와 연방수사국의 비밀 작전에 휘말리는 로저 도널드슨 감독의 범죄 스릴러. 윌렘 대포가 보안관 레이 도레잘을, 미키 루크가 무기 밀매상 고먼 레녹스를 연기한 작품. 사무엘 L. 잭슨은 레이에게 죽은 남자의 신분을 이용한 잠입 수사를 요구하는 FBI 요원 그렉 미커 역.

잠정적으로 운영하던 다자기금이 상설 기금으로 전환하여 개발도상국 지원을 지속하는 재정체계로 자리 잡은 시점. 기존 잠정 기금의 자원과 사업을 이어받고 대체기술 도입, 산업 전환, 제도 구축을 장기적으로 뒷받침한 조치. 규제를 강화할 때 이행 비용도 함께 지원한다는 몬트리올 의정서의 협력 구조를 안정시킨 변화.

국제라디오텔레비전기구(OIRT) 쪽 방송사들이 유럽방송연맹에 합류함. 1992년 승인된 통합이 1993년 1월 1일 이루어졌으며, 냉전기에 분리되어 있던 방송 조직 간의 제도적 장벽을 낮추었음. 방송사의 가입은 해당 국가의 EU 가입과는 별개의 일이었음.

미국의 저명한 컴퓨터 과학자이자 해군 제독인 그레이스 호퍼, 버지니아주 알링턴 자택에서 85세의 나이로 별세.

개발도상국의 오존층 파괴물질 감축을 돕는 잠정 다자기금이 운영을 시작한 시점. 대체물질과 생산설비 전환에 드는 합의된 추가비용, 기술협력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규제 의무와 이행 능력의 격차를 줄이려는 장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균형 있는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국제 환경협약의 재정 지원을 제도화한 사례.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의 신규 진입과 설비투자에 적용하던 규제를 완화해 투자자유화를 시행하였다. 대기업의 신규 진입과 기존 업체의 증설이 이어지면서 과점적 산업구조가 민간 기업 간 경쟁체제로 바뀌었고, 생산능력과 수출 경쟁력이 빠르게 확대되었다. 동시에 기업별 투자가 집중되며 이후 공급과잉과 산업 전반의 설비 조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도 형성되었다.

행성 근접 탐사를 넘어 태양의 영향이 미치는 바깥 영역과 그 너머를 조사하는 보이저 성간 임무가 공식적으로 시작됨. 여기서 ‘성간’은 별과 별 사이를 뜻하는 말. 임무의 이름이 바뀐 날로, 실제 성간 공간 진입 날짜와는 구분.

필요한 비준 요건을 충족한 몬트리올 의정서가 국제적으로 효력을 얻고 오존층 파괴물질 규제를 실제 이행하는 단계에 들어선 시점. 당사국들이 생산·소비 자료를 보고하고 물질별 제한을 국내 제도에 반영할 법적 기반의 작동. 처음부터 모든 CFC 사용을 즉시 금지한 조치가 아니라, 정해진 일정과 예외에 따라 규제를 강화해 나가는 체계의 출범.

CBS의 방송허가사항이 언론통폐합 이전 수준으로 회복됨. 시사보도와 협찬광고를 일부 재개한 데 이어 보도·광고 기능의 제도적 제한이 해제됨.

전국 농어촌 주민에게 지역의료보험 적용. 직장 중심 사회보험에서 지역 주민을 포괄하는 보장체계로 확대된 전환점.

《용형호제》가 1987년 1월 1일 한국에서 개봉하며 홍콩 개봉보다 20일 앞서 관객과 만남. 수입은 동아수출공사가 맡았으며, 1986년 12월 23일 등급분류를 마치고 신정에 개봉한 일정. 1980년대 한국 극장가에서 성룡 주연 홍콩 액션영화가 신년 대목에 배치된 사례.

테일러 핵퍼드 감독의 《사관과 신사》가 한국에서 개봉. 리처드 기어는 해군 장교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는 잭 메이요 역으로 출연하고, 데브라 윙거가 폴라, 루이스 고셋 주니어가 훈련교관 폴리 역으로 출연.

엄격한 훈련, 동료와의 관계, 폴라와의 사랑을 통해 청년의 성장을 그린 작품. 이 항목은 1982년 제작 영화의 1983년 한국 개봉을 기록.

1983년 1월 1일 아르파넷이 기존 NCP에서 TCP/IP로 전면 전환함. 빈트 서프와 로버트 칸이 설계하고 DARPA에서 발전시킨 TCP/IP가 실제 아르파넷의 표준 프로토콜로 채택된 이른바 '플래그 데이'로,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하나의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현대 인터넷 구조가 본격적으로 정착한 사건.

1976년 저작권법의 주요 조항이 발효해 1909년법 체제를 대체함. 출판 여부와 관계없이 유형적 매체에 고정된 저작물이 연방 저작권 체계의 적용을 받고, 새 저작물의 기본 보호기간이 저자 생존 기간과 사후 50년으로 전환됨.

박동진이 제2대 국립창극단장에 취임함. 국립창극단 공식 역대 단체장 기록의 재임기간은 1975년 1월 1일부터 1979년 12월 31일까지임. 일부 약력에 쓰인 1973년 취임 표기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음.

한국전쟁 발발부터 서울 수복까지를 한 여성의 체험으로 엮은 임권택의 전쟁영화. 순아와 장 소위의 평온한 일상이 전쟁으로 무너진 뒤 피란과 점령, 전투가 개인과 민간인의 삶에 남기는 상처를 전개한 작품. 김창숙을 비롯해 박암·주증녀·황해·황정순·이순재 등이 출연하고 영화진흥공사가 제작. 1973년 제작, 1974년 1월 1일 개봉으로 제작연도와 국내 개봉연도의 구분이 필요한 작품. 황정순의 노파 역 출연.

섬유·의류 교역을 별도 방식으로 관리하는 다자간섬유협정(MFA)이 발효한 시점. 수입국이 특정 수출국의 섬유제품에 수량 제한을 두는 체제를 허용한 장치.

예를 들어 특정 국가에서 들여올 의류의 연간 물량에 상한을 두는 방식으로, 관세를 중심으로 무역을 관리하고 상대국을 차별하지 않으려는 GATT의 일반 원칙과 충돌하는 예외. 이후 WTO 체제에서 단계적으로 정리되어 2005년 섬유·의류의 일반 규칙 편입으로 이어진 배경.

김기덕 감독의 가족 코미디 《말띠신부》 개봉. 극동흥업주식회사가 제작한 영화로, 백말띠 해에 딸을 낳으면 불행해진다는 미신 때문에 임신을 피하려는 세 아내와 남편들 사이의 소동을 묘사

신성일·엄앵란, 박암·황정순, 윤일봉·남미리가 세 부부로 출연. 황정순은 역사학 교수 이사감 역으로 박암이 맡은 철학 교수와 부부를 이루며, 임신을 둘러싼 거짓말과 오해 끝에 미신을 버리고 화해하는 이야기를 희극으로 연기

1966년 1월 1일 뉴욕시 교통공사와 노동조합의 계약 교섭이 결렬된 뒤 지하철·버스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감. 교통공사의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교섭은 전년 11월부터 이어졌으나 타결되지 않았고, 1월 13일 새벽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운행 중단이 지속됨.

TWU 100지부와 마이크 퀼의 지도 아래 진행된 쟁의는 임금·노동조건 개선 요구와 도시의 필수서비스 유지 사이의 갈등을 드러냄. 대중교통의 안정성이 차량·시설뿐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노동자의 교섭과 노동조건에도 의존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임.

다임러벤츠로부터 아우토 유니온 지분 75.3%를 인수하며 다중 브랜드 체제로 향한 전환 시작.

1963년 제작된 이만희 감독의 영화 《묘향비곡》의 한국 극장 개봉. 조선 인종·명종대의 권력투쟁과 을사사화로 가족을 잃은 인물의 복수를 그린 시대극.

영화진흥위원회가 기록한 《연산군》의 개봉일은 1962년 1월 1일. 한국영상자료원의 현장사진 컬렉션에는 1961년 12월 31일로 소개. 폐비 윤씨의 아들인 왕이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된 뒤 복수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신영균의 연기와 궁중 의상·세트로 표현.

왕의 감정과 권력의 충돌을 컬러 시네마스코프로 펼친 사극. 신필름은 제1회 대종상 최우수작품상을 받았으며, 신영균도 남우주연상을 수상.

1958년에 공포된 민법 시행. 부계 중심의 가족 편제와 호주상속이 대한민국의 성문 가족법 체계에 따라 운영되기 시작한 시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잠정적용의정서에 따라 시행하기 시작한 시점. 관세는 외국에서 들여오는 상품에 붙이는 세금으로, 협정은 이 세금을 낮추기로 한 약속과 수입품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 규칙을 결합한 틀.

당초 별도의 국제무역기구가 설립될 때까지 사용할 임시 장치였으나, 그 기구가 출범하지 못하면서 장기간 유지된 체제. 따라서 1947년 10월의 서명과 1948년 1월의 적용 시작은 구별되는 단계.

바텔과 할로이드의 계약이 발효되어 사진 인화지 회사였던 할로이드가 제로그래피 복사기를 개발할 실시권을 확보함. 연구소의 실험 기술을 제조업체의 제품으로 옮기는 협력 체제가 마련되며, 훗날 914를 내놓을 기업의 본격적인 복사기 개발이 시작됨.

미국·영국·소련·중국을 포함한 26개국이 워싱턴에서 ‘연합국 선언’에 서명. 서명국들은 대서양 헌장의 원칙을 지지하고 추축국에 맞서 자국의 군사·경제 자원을 동원하며 단독 강화를 체결하지 않기로 합의.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제안한 ‘United Nations’ 명칭이 공식 문서에 처음 사용된 사례. 선언에는 최초 26개국에 이어 전쟁 기간 여러 국가가 추가로 참여.

1940년 1월 1일 경기도 파주에서 출생함. 파주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한국전쟁을 겪은 뒤 서울에서 학업을 이어감.

경희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0년대 중반 방송계에 진출해 아나운서·DJ·MC로 활동하게 되는 생애의 출발점.

파트너십의 세무상 성격에 관한 문제를 계기로 법인 형태의 그레이엄-뉴먼이 운용을 계승함. 앞선 1926년 공동계정 출범과 구분되는 조직 형태의 변화였음.

존 톨킨의 일기에 아버지가 《호빗》 이야기를 읽어 주었다는 기록이 남은 날. 시험 답안지의 빈 면에 첫 문장을 적었다는 작가의 회고, 가족을 위한 이야기의 발전과 함께 집필 초기 과정을 이해하게 하는 동시대 자료. 1930년 이전에 이미 이야기가 존재했음을 보여주므로 1930년 여름을 확정적인 집필 시작일로 보는 설명은 수정할 필요가 있음. 정확한 착수 연도·월·일은 미상.

박지원의 「허생전」을 바탕으로 한 만화 「허생뎐」이 『동아일보』에 연재되기 시작함. 같은 해 4월 25일까지 총 108회가 연재되며 당시 신문 연재만화 가운데 최장기 기록을 세움.

자신과 지인들의 자금을 모아 벤저민 그레이엄 공동계정을 출범시킴. 같은 해 말 제롬 뉴먼이 합류하며 장기간 이어질 운용 협력의 토대가 마련됨.

『독립신문』이 1924년 1월 1일 제169호부터 한자 제호 ‘獨立新聞’을 한글 ‘독립신문’으로 변경. 1919년 창간호부터 제21호까지 사용한 ‘獨立’, 제22호부터 제168호까지 사용한 ‘獨立新聞’에 이은 세 번째 제호. 김승학 운영 아래 한인 독자를 위한 국문 표기를 제호에 반영한 변경.

찰스 토머스 멍거는 1924년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변호사 앨프리드 케이스 멍거의 아들로 태어남. 조부 토머스 찰스 멍거는 연방지방법원 판사와 네브래스카주 의원을 지낸 인물임. 법조인 가문의 환경에서 성장함.

이광수가 1917년 1월 1일부터 『매일신보』에 장편소설 『무정』을 연재함. 작품은 6월 14일까지 총 126회에 걸쳐 게재되고, 1918년 단행본으로 간행됨. 언문일치에 가까운 문체와 근대적 서사, 인물 심리 묘사가 포함된 한국 근대문학사상 최초의 장편소설.

대한제국이 만국우편연합에 가입하여 다자간 국제우편 교환 체계에 참여함. 자주적인 근대 우편행정을 국제 공통 규칙과 연결하며 다른 회원국과 우편물을 교환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사건.

을미개혁의 일환으로 공적 역법을 태양력으로 바꾸고 음력 1895년 11월 17일을 양력 1896년 1월 1일로 삼아 새 역법을 시행함. 동시에 건양 연호를 사용해 조선의 독자 연호를 세움. 국제적 시간 체계를 수용한 근대적 제도 개편이었으나, 같은 시기 강행된 단발령은 격렬한 반발을 부름.

김홍집 내각이 공포 당시 예고한 전국 시행일이 도래함. 태양력과 건양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이기도 했으며, 관리·군인·경찰에게 단발을 요구하고 민간으로 집행을 확대함.

1882년 주민투표로 승인된 통행료 폐지가 시행되어 이리 운하를 포함한 뉴욕주 운하의 기존 통행료 징수가 끝남. 철도 등 다른 운송수단과의 경쟁으로 운하의 화물 수송이 압박받던 상황에서 나온 조치였음.

이는 운하 자체의 폐쇄가 아니라 운영·재원 방식의 변화였음. 주정부는 이용료 수입 대신 공공 재정을 통해 유지·보수를 뒷받침하며 수운의 경쟁력을 지키려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