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6년 미국 저작권법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1909년 저작권법에 서명함. 적법한 저작권 표시와 함께 출판된 저작물을 연방 저작권으로 보호하고, 기본 28년과 갱신 28년의 최대 56년 보호기간을 둔 체계로 이후 1976년 전면 개정의 직접적인 선행법이 됨.

미국 저작권청이 의회를 위한 저작권법·관행 연구 프로그램을 시작함. 1955년부터 1960년까지 진행된 연구가 1909년법을 대체할 전면 개정 작업의 조사 기반이 됨.

미국 저작권청이 「Report of the Register of Copyrights on the General Revision of the U.S. Copyright Law」를 발표함. 1950년대 후반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호 대상·기간·권리·예외 등 전면 개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문서.

이매뉴얼 셀러 하원의원과 존 매클렐런 상원의원이 H.R. 4347과 S. 1006을 각각 발의함. 1955년부터 이어진 연구·초안 작업이 의회의 본격적인 입법 심의 단계로 전환된 시점.

미국 하원이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 H.R. 2512를 찬성 379표, 반대 29표로 가결함. 상원에서는 케이블 텔레비전 등 쟁점에 대한 합의가 지연돼 같은 회기 안에 최종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함.

미국 상원이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 S. 1361을 70대 1로 가결함. 하원 심의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해 법안은 회기 종료 전 최종 제정되지 못했으나, 다음 의회의 S. 22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토대가 됨.

제94대 의회에서 존 매클렐런 상원의원이 전 회기의 S. 1361을 계승한 S. 22를 발의함. 이어 1월 28일 로버트 캐스텐마이어 하원의원이 H.R. 2223을 발의하면서 최종 제정으로 이어질 입법 과정이 시작됨.

미국 상원이 S. 22를 97대 0으로 가결함. 장기간 이어진 저작권법 전면 개정 논의가 최종 입법 단계에 진입한 결정적인 절차.

미국 하원이 상원안과 일부 내용이 다른 S. 22 수정안을 316대 7로 가결함. 양원안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상·하원 협의위원회 절차로 넘어감.

미국 상원과 하원이 양원 간 차이를 조정한 S. 22 협의위원회안을 모두 승인함. 대통령 서명을 앞둔 최종 법안 문안이 확정됨.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S. 22에 서명해 Public Law 94-553으로 제정함. 미국 연방법전 제17편을 전면 개정하고, 유형적 매체에 고정된 출판·미출판 저작물의 연방 보호, 공정 이용의 명문화, 새로운 보호기간과 권리 이전·종료 체계를 도입함.

1976년 저작권법의 주요 조항이 발효해 1909년법 체제를 대체함. 출판 여부와 관계없이 유형적 매체에 고정된 저작물이 연방 저작권 체계의 적용을 받고, 새 저작물의 기본 보호기간이 저자 생존 기간과 사후 50년으로 전환됨.

미국 의회가 CONTU 권고를 바탕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17편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프로그램 사용에 필요한 복제와 보관용 복제 등에 관한 제117조 규정을 정비함. 1976년법이 소프트웨어 시대에 적응한 초기 핵심 개정.

베른협약 가입을 위한 Berne Convention Implementation Act of 1988이 제정됨. 저작권 표시 요건 등 1976년법의 여러 조항을 국제협약 기준에 맞게 수정해 1989년 미국의 베른협약 가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

Copyright Renewal Act of 1992가 제정돼 1964년부터 1977년 사이 저작권을 취득한 저작물의 두 번째 보호기간 갱신을 자동화함. 기존 갱신 등록은 선택 사항으로 바뀌어 1909년법에서 이어진 갱신 절차를 단순화함.

소니 보노 저작권 기간 연장법이 제정돼 대부분의 자연인 저작물 보호기간을 저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함. 1976년법이 설정한 기본 보호기간 체계를 20년씩 늘린 변경.

빌 클린턴 대통령이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서명함. WIPO 인터넷 조약 이행,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규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일정한 저작권 침해 책임 제한 등 디지털·인터넷 환경에 대응하는 규정을 제17편에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