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1976년 미국 저작권법
Copyright Act of 1976en·1976 Copyright Acten
1976년 10월 19일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서명으로 제정된 미국 연방 저작권법의 전면 개정법. 1909년 저작권법을 대체해 미국 연방법전 제17편의 기본 구조를 다시 정비하고, 유형적 매체에 고정된 저작물에 대한 연방 보호, 공정 이용의 명문화, 새로운 보호기간과 권리 이전·종료 체계를 도입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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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주요 조항은 1978년 1월 1일 발효됨. 저작권 보호기간을 새 저작물에 대해 원칙적으로 저자 생존 기간과 사후 50년으로 전환하고, 출판 여부를 기준으로 갈리던 연방·주 저작권 보호 체계를 통합함. 공정 이용을 제107조에 명문화하고 도서관·기록보존기관 예외, 케이블·음악 관련 법정허락 등 이용자와 권리자의 이해를 조정하는 규정을 체계화함.
이후 컴퓨터 프로그램, 베른협약 이행, 자동 갱신, 보호기간 연장, 디지털 환경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책임 등 여러 후속 개정이 누적되며 현재 미국 저작권법의 기본 골격으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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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부터 1955년까지 수록 이벤트가 없는 구간 접힘
1909년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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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1930 1940 공백 46년
1955 1955–1998 16건 · 43년 사이에 밀집
1961-07 미국 저작권청, 저작권법 전면 개정 보고서 발표
1965-02-04 미국 의회, 저작권법 전면 개정 입법 단계 개시
1967-04-11 미국 하원, 저작권법 개정안 H.R. 2512 가결
1974-09-09 미국 상원,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 S. 1361 가결
1975-01-15 존 매클렐런,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 S. 22 발의
1976-02-19 미국 상원, 저작권법 개정안 S. 22 만장일치 가결
1976-09-22 미국 하원, 수정된 저작권법 개정안 S. 22 가결
1976-09-30 미국 상·하원, 저작권법 개정 협의안 최종 승인
1976-10-19 제럴드 포드, 1976년 미국 저작권법 서명
1978-01-01 1976년 미국 저작권법 주요 조항 발효
1980-12-12 미국 의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규정 명시
1988-10-31 미국, 베른협약 이행법 제정
1992-06-26 미국, 저작권 갱신 절차 자동화
1998-10-27 미국, 저작권 보호기간 20년 연장
1998
1998-10-28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제정
2010 공백 22년
2021 2022
갱신 2026-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