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7월의 기록 5건

재판소가 재판 없이 구금된 제라드 로리스의 신청에 대해 첫 본안판결을 내림. 구금과 비상사태 중 권리보장의 관계를 심리한 뒤, 당시 비상사태에 따른 협약 제15조상 조치가 정당화된다고 판단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음.

이 사건에서는 1960년 11월 14일 절차 쟁점에 관한 첫 판결이 먼저 내려졌고, 이듬해 본안 심리를 통해 구금 조치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짐.

장도영의 사퇴 이후 박정희 부의장이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으로 선출됨. 쿠데타의 핵심 지도자가 군정 최고 통치기구의 공식 수장까지 맡으면서 권력을 집중한 계기.

『사상계』 1961년 7월호가 함석헌의 「5·16을 어떻게 볼까」를 게재함. 함석헌은 민중의 동의와 참여 없이 이뤄진 군사정변은 참된 혁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하고, 독재와 권력 남용의 위험을 지적함. 글을 게재한 뒤 발행인 장준하는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에게 끌려가 글을 실은 경위를 심문받음.

글이 실린 같은 시기 『사상계』 6월호 권두언은 5·16을 4·19 혁명의 과업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 군사혁명으로 평가한 반면 (해당 권두언은 편집장 장준하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짐), 함석헌은 민중의 동의 없는 군사정변은 참된 혁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함.

미국 저작권청이 「Report of the Register of Copyrights on the General Revision of the U.S. Copyright Law」를 발표함. 1950년대 후반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호 대상·기간·권리·예외 등 전면 개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