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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재판소, 로리스 대 아일랜드 사건에서 첫 본안판결
1961-07-01 토요일 · 65년 전
재판소가 재판 없이 구금된 제라드 로리스의 신청에 대해 첫 본안판결을 내림. 구금과 비상사태 중 권리보장의 관계를 심리한 뒤, 당시 비상사태에 따른 협약 제15조상 조치가 정당화된다고 판단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음. 1960년의 절차적 판단과 1961년 본안판결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재판소가 재판 없이 구금된 제라드 로리스의 신청에 대해 첫 본안판결을 내림. 구금과 비상사태 중 권리보장의 관계를 심리한 뒤, 당시 비상사태에 따른 협약 제15조상 조치가 정당화된다고 판단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음. 1960년의 절차적 판단과 1961년 본안판결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