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권한침해 인용

2025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선관위가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만장일치로 인용함. 채용 비리에서 비롯된 감사원 감사를 두고 '독립 헌법기관에 대한 직무감찰은 위법'이라고 판단한 결정. 헌법기관 간 권한 다툼에서 선관위의 독립성을 확인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