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7일

2025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선관위가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만장일치로 인용함. 채용 비리에서 비롯된 감사원 감사를 두고 '독립 헌법기관에 대한 직무감찰은 위법'이라고 판단한 결정. 헌법기관 간 권한 다툼에서 선관위의 독립성을 확인한 사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한 민사 집행 소송을 취하하는 공동 합의를 제출. 크립토 태스크포스의 작업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한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규제 기조를 반영. 2023년 제소로 시작된 대형 규제 분쟁이 마무리.

1990년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1991년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하자,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1993년 2월 27일 파기환송심에서 박처원에게 범인도피죄를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재판부는 박처원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실제 고문 가담 경관 수를 5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고, 관련 경찰관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해 나머지 가담자들의 도피를 도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항소심 무죄로 한때 뒤집혔던 대공수사 지휘라인의 은폐 책임을 다시 인정한 판결.

천도교가 경영하던 보성사 인쇄소에서 사장 이종일이 독립선언서 약 2만 1천 부를 비밀리에 인쇄함. 2월 27일 밤 급박하게 진행되었으며, 인쇄 도중 종로경찰서 형사에게 발각될 뻔한 위기를 넘김. 완성된 인쇄본은 2월 28일부터 3월 1일에 걸쳐 천도교·기독교·불교 조직과 학생들을 통해 전국으로 배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