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7일 25건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를 직무감찰한 행위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 권한을 침해했다는 결정(사건번호 2023헌라5). 채용 특혜 의혹으로 시작된 감사를 두고 재판관 8인 전원이 권한침해 결론에 동의한 사건.

선거관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관위를 행정부와 분리한 헌법 취지를 확인한 판단. 감사원의 국가 회계검사와 행정기관에 대한 직무감찰을 구별한 결정으로, 채용 의혹 자체의 진위나 관련자의 형사책임을 판단한 사건과는 다른 범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한 민사 집행 소송을 취하하는 공동 합의를 제출. 크립토 태스크포스의 작업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한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규제 기조를 반영. 2023년 제소로 시작된 대형 규제 분쟁이 마무리.

2022~2025년 전략 평가 문서가 발행됨. 평가에서는 현장 기반과 통합적 접근의 강점을 확인하면서도 일반재원 감소와 지정 재원 의존이 장기적인 변화에 대한 유연성을 제약한다고 지적함. 혁신을 국가별 사업에 정착시키는 어려움과 성과 측정 개선도 과제로 제시되어, 조직의 자기홍보와 별도로 운영을 점검하는 근거가 됨.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가 가든파이브를 방문해 SH공사 보유 공실과 콜센터 운영공간 점검. 당시 보고된 2025년 1월 기준 미분양·미임대 점포는 548호이며, 이 중 286호가 툴동에 집중.

분산된 소규모 점포의 통합 활용과 적정 임대료, 집객력 있는 업체 유치 등이 논의됨. 초기 분양난 이후에도 동별·용도별 격차와 공공자산 활용 문제가 남아 있음을 보여 준 현장 점검.

삼성전자가 D램 12개를 쌓은 36GB HBM3E를 개발함. 더 많은 층을 같은 높이에 쌓고 발열을 관리하는 기술이 HBM의 용량 경쟁에서 중요해졌음을 보여준 사례임.

칸영화제가 이냐리투를 제72회 영화제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함. 그는 이 역할을 맡은 최초의 멕시코인이자 최초의 라틴아메리카 출신 영화인이 됨.

휘트니 필립스가 MIT Press에서 《This Is Why We Can't Have Nice Things: Mapping the Relationship between Online Trolling and Mainstream Culture》를 출간함. 책은 트롤링을 인터넷의 예외적 일탈이나 고립된 하위문화로만 보지 않고, 현대의 주류 미디어와 사회문화적 규범 안에서 작동하는 현상으로 분석함.

필립스는 트롤의 도발과 착취가 선정적 상업 미디어의 관심 경제와 분리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트롤에게 착취가 놀이와 여가 활동이라면, 미디어 기업에는 시청률·클릭·수익을 위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대비를 제시함.

이 책은 트롤링을 개인의 악의나 플랫폼 이용자 문제에만 환원하지 않고, 젠더·권력·성공·특권에 관한 지배적 문화와 미디어 구조가 재생산되는 방식으로 해석한 주요 연구서로 평가됨.

《이터널 선샤인》이 제77회 아카데미 시상식 각본상을 수상함. 찰리 카우프먼이 각본을 맡았으며 스토리 크레딧에 카우프먼·미셸 공드리·피에르 비스무트가 공동으로 이름을 올림.

《아멘》(Amen.)의 프랑스 개봉.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 SS 장교 쿠르트 게르슈타인과 젊은 예수회 신부 리카르도 폰타나가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교황과 연합국에 알리려는 과정을 그린 작품. 코스타 가브라스와 장클로드 그룸베르는 함께 쓴 각본으로 2003년 세자르 각본상 수상.

영화사에 작품을 빼앗긴 감독 앨런 스미시가 필름을 들고 사라지는 사건을 통해 할리우드를 풍자한 모큐멘터리. 스탤론은 본인 역으로 출연.

1998.02.27 미국 제한 개봉 기록.

데이비드 그레이가 51 페가수스의 스펙트럼 선 모양 변화를 근거로, 별 자체의 진동이 시선속도 신호를 만들었을 가능성을 제기함. 행성의 중력에 따른 별 전체의 운동과 별 표면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변화를 구분해야 한다는 문제였음.

이 주장은 최초 발표만으로 행성 해석이 아무 의문 없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님을 보여 줌. 이후 연구진은 더 높은 분광 해상도와 독립적인 관측을 이용해 별의 진동이라는 대안 가설을 검증함.

《포켓몬스터 적》과 《포켓몬스터 녹》이 일본에서 게임보이용으로 출시. 포켓몬을 수집·육성하는 모험에 친구와의 교환·대전을 결합하여, 한 사람의 화면 안에 머물지 않는 놀이를 구현한 작품. 두 버전에서 만날 수 있는 포켓몬의 차이가 통신을 통한 교류를 유도하며 포켓몬 시리즈의 출발점 형성.

1990년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1991년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하자,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1993년 2월 27일 파기환송심에서 박처원에게 범인도피죄를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재판부는 박처원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실제 고문 가담 경관 수를 5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고, 관련 경찰관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해 나머지 가담자들의 도피를 도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항소심 무죄로 한때 뒤집혔던 대공수사 지휘라인의 은폐 책임을 다시 인정한 판결.

라우라 파우시니가 ‘La solitudine’로 산레모 음악제 신인 부문에서 우승함. 전국 방송을 통해 알려진 이 노래와 가수는 이후 이탈리아 밖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음. 산레모가 이미 알려진 스타의 공연장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가수를 청중과 음반시장에 소개하는 역할도 수행했음을 보여 줌.

한국이 비엔나 협약과 몬트리올 의정서 가입서를 기탁하여 국제 오존층 보호 체제에 참여함. 두 조약은 90일 뒤인 1992년 5월 27일 한국에 대해 발효함. 연구·관측 협력과 관련 물질의 생산·소비 관리에 참여하며, 대체기술과 규제 협상에 관여할 국제적 기반을 확보한 전환점임.

스티븐 스필버그가 연출하고 조지 루카스가 제작총괄한 《레이더스》의 한국 개봉. 고고학자 인디아나 존스가 나치보다 먼저 성궤를 찾으려는 모험을 다룬 시리즈 첫 장편. 해리슨 포드가 인디아나 존스, 카렌 앨런이 마리온 레이븐우드 역으로 출연.

1930~1940년대 모험 연속극의 활력을 현대적인 액션과 특수효과로 되살린 작품. 루카스와 필립 카우프만의 이야기를 로런스 캐스던이 각본으로 옮기고, 스필버그와 루카스의 장기 협업을 본격화한 영화.

옛 연인의 귀향으로 다시 시작되는 두 친구의 경쟁을 그린 임권택의 희극적 드라마. 대규와 달수가 젊은 시절 사랑했던 옥희가 과부가 되어 돌아오자, 마을 저수지 건설자금과 혼인 약속이 얽히며 갈등이 커지는 이야기. 최무룡이 대규, 박노식이 달수, 김지미가 옥희로 출연. 최무룡의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 수상으로 이어진 작품.

다리오 아르젠토의 장편 감독 데뷔작 《수정 깃털의 새》가 이탈리아에서 개봉. 로마의 미술관에서 살인미수 사건을 목격한 미국인 작가가 기억 속 장면과 새로운 단서를 되짚는 지알로 영화. 토니 무산테와 수지 켄들이 출연하고, 범인을 추적하는 시선과 감각의 불확실성을 중심에 놓은 작품. 이후 《아홉 개의 꼬리를 가진 고양이》와 《회색 벨벳 위의 네 마리 파리》로 이어지는 초기 ‘동물 3부작’의 출발점.

워싱턴에서 대한인자유대회가 개막했음. 이승만은 개회사를 맡았고, 참가자들은 미국에 임시정부 승인과 연합국 일원으로서의 지위 인정을 요구했음.

1930년 1월 헤이그 회의에서 국제결제은행의 설립 방안과 정관이 승인되고, 같은 해 2월 27일 로마에서 설립 문서에 서명하여 국제결제은행을 법적으로 구성. 독일 배상금의 처리와 도스·영 차관 수탁, 중앙은행 간 협력 촉진을 핵심 임무로 설정.

1930년 5월 17일 바젤 업무 개시와는 구분되는 공식 설립 단계.

손병희를 중심으로 한 천도교계가 기독교의 이승훈, 불교의 한용운 등과 손잡아 종교계 연합 전선을 구성함. 천도교 15인·기독교 16인·불교 2인 등 모두 33인이 민족대표로 서명하기로 하고 손병희를 총대표로 추대함. 유림 측의 참여 교섭은 시간이 촉박해 끝내 이루어지지 못함.

천도교가 경영하던 보성사 인쇄소에서 사장 이종일이 독립선언서 약 2만 1천 부를 비밀리에 인쇄함. 2월 27일 밤 급박하게 진행되었으며, 인쇄 도중 종로경찰서 형사에게 발각될 뻔한 위기를 넘김. 완성된 인쇄본은 2월 28일부터 3월 1일에 걸쳐 천도교·기독교·불교 조직과 학생들을 통해 전국으로 배포됨.

평양을 탈환한 뒤 남하하던 이여송의 명군이 벽제관 일대에서 일본군과 충돌해 패배함. 명군의 한양 진격이 둔화되고 이후 명과 일본 사이의 강화교섭이 본격화되는 배경 가운데 하나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