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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웨스트로 헤드노트 2,243개 침해 인정·로스 인텔리전스 공정 이용 항변 기각
2025-02-11 화요일 · 1년 전
법원이 2023년 판단 일부를 재검토해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에 부분 약식판결을 부여. 검토 대상 가운데 2,243개 웨스트로(Westlaw) 헤드노트가 로스 인텔리전스(ROSS Intelligence) 학습용 벌크 메모(Bulk Memo) 질문에 실제로 복제되고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했으며, 로스 인텔리전스의 이용이 상업적이고 변형적이지 않으며 잠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며 공정 이용 항변을 기각. 다만 일부 저작권의 유효기간 등 남은 사실 쟁점은 별도로 남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