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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대통령, ICC 제재 행정명령 서명
2025-02-06 목요일 · 1년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 14203호에 서명해 국제형사재판소 관계자에 대한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를 승인함. 첫 제재 대상으로 카림 칸 검사가 지정됨. 네타냐후·갈란트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되었으며, 비당사국 미국이 재판소에 가한 압박과 ICC의 실효성 논란을 다시 부각시킨 조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 14203호에 서명해 국제형사재판소 관계자에 대한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를 승인함. 첫 제재 대상으로 카림 칸 검사가 지정됨. 네타냐후·갈란트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되었으며, 비당사국 미국이 재판소에 가한 압박과 ICC의 실효성 논란을 다시 부각시킨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