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9일 9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7년 선고. 2월 가동한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나온 첫 선고.

미션 ViaSat-3 F3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위한 초고속 위성 인터넷 망 구축)을 위해 오전 10시 13분 발사. 두 개의 1단 사이드 부스터가 각각 LZ-2 와 LZ-40 에 안착. 최초의 팔콘 헤비의 부스터 2개가 다시 지구로 돌아와 수직으로 내려앉아 동시 착륙 성공.

제롬 파월이 의장으로서 주재한 마지막 FOMC에서 연준 인사 12명 중 11명은 동결 찬성. 스티븐 미란 연준 이사만 0.25%포인트 인하 주장.

참고로 다음 연준 의장은 케빈 워시이며 인준안은 상원 읜행위에서 13:11 로 통과.

자산총액 5조 원이상인 102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53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2025년(92개, 3,301개) 대비 각각 10개, 237개 증가. 참고로 시행력 제38조 제5항에 따라 쿠팡의 동일인을 김범석으로 변경하여 지정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장 김용민)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 '친일재산 환수법', '친일재산 귀속법' 등으로 불림.

정이한이 음료 투척 사건 이틀 뒤 목 보호대를 착용한 채 부산 구포시장에서 선거 유세 재개. 정이한 측은 사건으로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알렸으며, 정이한은 피습 피해자라는 이미지를 선거운동 과정에서 계속 부각. 이후 사건이 사전 공모된 자작극이라는 혐의가 제기되면서 보호대 착용과 진단 내용도 경찰 수사 대상에 포함.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의 요청에 따라 8,330만 달러 명예훼손 배상 판결을 전원합의체에서 다시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 항소법원 판사 다수는 기존 재판부의 판결을 유지하고 재심 청구 기각.

일부 판사는 트럼프의 대통령 면책 주장과 배상액 규모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침. 이에 따라 8,330만 달러 배상 판결은 연방대법원 상고허가 신청을 제외하면 항소법원 단계에서 유지.

뉴욕 메리어트 마퀴스 타임스스퀘어에서 제80회 에드거상 행사가 열려 2025년에 출간·제작된 작품을 기림. 같은 행사에서 MWA 명예의 전당이라는 새 특별 표창도 소개됨. 작품별 경쟁상뿐 아니라 장르의 역사와 공헌을 어떻게 기억할지에 관한 제도도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 줌.

법무부가 과거사 사건의 상소취하·포기와 배상금 집행 현황을 공개함. 형제복지원 관련 2025년 집행은 77건·원고 510명에 약 1,169억 원, 2026년 3월 말까지의 해당 연도 집행은 20건·원고 47명에 약 59억 원으로 제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