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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판결금 집행 현황 발표
2026-04-29 수요일 · 올해
법무부가 과거사 사건의 상소취하·포기와 배상금 집행 현황을 공개함. 형제복지원 관련 2025년 집행은 77건·원고 510명에 약 1,169억 원, 2026년 3월 말까지의 해당 연도 집행은 20건·원고 47명에 약 59억 원으로 제시됨.
추가 정보
상소취하와 배상 집행
보고서는 2026년 3월 기준 형제복지원 소송 116건·756명에 대한 상소취하·포기를 제시함. 배상금 집행은 확정된 개별 판결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보고서에는 연도별 사건 수와 원고 수, 지급액이 별도로 집계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