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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

2026-04-29 수요일 · 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장 김용민)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 '친일재산 환수법', '친일재산 귀속법' 등으로 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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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