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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
(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장 김용민)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 '친일재산 환수법', '친일재산 귀속법' 등으로 불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장 김용민)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 '친일재산 환수법', '친일재산 귀속법' 등으로 불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