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nt
내란전담재판부,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 윤석열 2심에서 징역 7년 선고
(올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7년 선고. 2월 가동한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나온 첫 선고.
관련 항목
상세 내용
주요 판단
- 특수공무집행방해 인정: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물리적으로 저지한 혐의 유죄
-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비상계엄 당시 특정 국무위원들의 소집을 배제하여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혐의 유죄
- 허위 공보 지시: 헌정질서 파괴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외신에 허위 사실을 알리도록 지시한 혐의 유죄 (1심에서는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