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의 영향력을 통해 금품을 챙긴 경우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이는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경우만 뇌물죄로 처벌하는 현행 형법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
-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2배에서 최고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과태료는 형사처벌인 벌금보다 크게 낮은 단계인 행정벌로 전과 기록으로도 남지 않기 때문에 직무와 직접 관련 없는 연고자가 스폰서가 된 비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셈.
2013-07-30 매년 이 날 →
2013년 7월 30일
13년 전총 2건
2013년 7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 중앙공원에서 한국계 시민단체가 건립한 글렌데일 평화비를 제막함.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본뜬 청동 기림비로, 소녀와 빈 의자가 나란히 놓인 형상으로 제작됨. 글렌데일 시의회가 설치를 의결하고, 캘리포니아 한국계 미국인 포럼이 모금과 건립을 주도함. 미국 서부의 공공부지에 세워진 첫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가운데 하나로, 평화의 소녀상이 국외 시민사회와 지방정부의 기억 운동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