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의 기록 6건

TSMC가 20나노 공정으로 애플과 아이폰 6·6 플러스용 애플 A8 칩 생산 계약을 맺고 2014년부터 일부 칩을 생산할 것으로 보도됨. 당시 애플은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 계약은 이후 A8 칩 생산을 통해 TSMC가 애플 공급망에 본격 진입하는 기반이 됨.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신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한국 법원이 일본제철의 강제동원 불법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첫 판결임.

소프트뱅크가 2013년 7월 스프린트 인수를 완료하고, 약 216억 달러를 투자해 신설 스프린트 법인의 약 78% 지분을 확보함. 이 거래로 스프린트는 소프트뱅크의 자회사가 되었고, 손정의는 스프린트 이사회 의장을 맡음. 일본 이동통신 시장을 넘어 미국 통신 시장에 직접 진출한 대형 인수로, 소프트뱅크의 글로벌 통신 사업 확장을 상징하는 사건.

전문화·정밀화·특색화·혁신의 의미와 지방정부의 기업 발굴·육성 방향을 구체화함. 정책 구호가 기업 인정·지원체계로 전환되는 기반 형성.

•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의 영향력을 통해 금품을 챙긴 경우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이는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경우만 뇌물죄로 처벌하는 현행 형법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
•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2배에서 최고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과태료는 형사처벌인 벌금보다 크게 낮은 단계인 행정벌로 전과 기록으로도 남지 않기 때문에 직무와 직접 관련 없는 연고자가 스폰서가 된 비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셈.

2013년 7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 중앙공원에서 한국계 시민단체가 건립한 글렌데일 평화비를 제막함.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본뜬 청동 기림비로, 소녀와 빈 의자가 나란히 놓인 형상으로 제작됨. 글렌데일 시의회가 설치를 의결하고, 캘리포니아 한국계 미국인 포럼이 모금과 건립을 주도함. 미국 서부의 공공부지에 세워진 첫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가운데 하나로, 평화의 소녀상이 국외 시민사회와 지방정부의 기억 운동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