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10 파기환송심 법원 서울고법, 일본제철에 강제동원 피해자 1인당 1억원 배상 판결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신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한국 법원이 일본제철의 강제동원 불법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첫 판결임.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법원 일본제철 피고 기업 일본제철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의 위자료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 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