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stone
서울고법, 일본제철에 강제동원 피해자 1인당 1억원 배상 판결
(13년 전)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신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한국 법원이 일본제철의 강제동원 불법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첫 판결임.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신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한국 법원이 일본제철의 강제동원 불법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첫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