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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 타임라인 ·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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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일본제철에 강제동원 피해자 1인당 1억원 배상 판결

2013-07-10 수요일 · 13년 전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신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한국 법원이 일본제철의 강제동원 불법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첫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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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