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의 기록 4건

빙하기 이후 생존자들이 계급별로 나뉜 열차에 사는 설정의 SF 영화. 봉준호가 처음 연출한 영어 중심 국제 공동제작 장편으로 작업 범위를 세계 시장으로 확장한 작품.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대통령에게 위임된 권한으로 국제무역위원회의 애플 제품 수입금지 명령을 거부함. 표준필수특허 보유자가 시장 배제를 수단으로 과도한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와 공정·합리적·비차별적 라이선스 원칙, 소비자와 경쟁에 미칠 영향을 근거로 제시함. 삼성전자는 동일 특허에 관한 손해배상이나 사용료 청구를 법원에서 계속 제기할 수 있었음.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분한다는 정부 조정안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일부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애플의 헤드폰 단자 인식 및 터치스크린 명령 인식 관련 특허 두 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함. 해당 특허는 이동통신 표준 구현에 필수적인 특허로 분류되지 않았으며, 미국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60일의 검토기간 뒤 명령이 발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