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
7월 30일
총 6건
한 번 기록
2013 13년 전
청탁금지법, 국무회의 통과
-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의 영향력을 통해 금품을 챙긴 경우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이는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경우만 뇌물죄로 처벌하는 현행 형법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
-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2배에서 최고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과태료는 형사처벌인 벌금보다 크게 낮은 단계인 행정벌로 전과 기록으로도 남지 않기 때문에 직무와 직접 관련 없는 연고자가 스폰서가 된 비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셈.
2013 13년 전
한국계 단체, 미국 글렌데일에 평화비 제막
2013년 7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 중앙공원에서 한국계 시민단체가 건립한 글렌데일 평화비를 제막함.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본뜬 청동 기림비로, 소녀와 빈 의자가 나란히 놓인 형상으로 제작됨. 글렌데일 시의회가 설치를 의결하고, 캘리포니아 한국계 미국인 포럼이 모금과 건립을 주도함. 미국 서부의 공공부지에 세워진 첫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가운데 하나로, 평화의 소녀상이 국외 시민사회와 지방정부의 기억 운동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됨.
2004 22년 전
로봇 개봉
2002 24년 전
미국, 사베인스-옥슬리법 제정으로 외국기업 상장 부담 가중
미국이 2002년 7월 엔론·월드컴 회계 부정의 여파로 사베인스-옥슬리법(SOX)을 제정해 상장 기업의 내부 통제·회계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함. 특히 내부 통제 보고를 요구한 404조가 외국 기업에 큰 부담이 되어, 미국 상장의 편익을 줄이고 일부 외국 기업의 상장·등록 의욕을 떨어뜨림. ADR을 통한 미국 상장의 비용 구조를 바꾼 분기점.
1970 5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