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

조앤 에릭슨 재판장이 워싱턴 D.C.에서 나지라 하지 자다 사건의 첫 공개심리를 진행함. 변호인 측은 기밀증거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지 않는 절차가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며 형사기소를 우회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사건 기각과 석방을 요구함. 재판장은 즉석 기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기밀문서 취급과 접근 권한 등 전례가 없는 절차 문제를 심리함.

스페인 국가시장경쟁위원회가 2019년 이후 호텔에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부과하고 경쟁 온라인 여행사의 사업 확대를 제한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함. Booking.com이 처분에 불복해 사법심사를 청구함.

•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의 영향력을 통해 금품을 챙긴 경우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이는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경우만 뇌물죄로 처벌하는 현행 형법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
•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2배에서 최고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과태료는 형사처벌인 벌금보다 크게 낮은 단계인 행정벌로 전과 기록으로도 남지 않기 때문에 직무와 직접 관련 없는 연고자가 스폰서가 된 비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셈.

미국이 2002년 7월 엔론·월드컴 회계 부정의 여파로 사베인스-옥슬리법(SOX)을 제정해 상장 기업의 내부 통제·회계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함. 특히 내부 통제 보고를 요구한 404조가 외국 기업에 큰 부담이 되어, 미국 상장의 편익을 줄이고 일부 외국 기업의 상장·등록 의욕을 떨어뜨림. ADR을 통한 미국 상장의 비용 구조를 바꾼 분기점.

대법원이 정하룡·조영수·김중환·천병희·윤이상 등 12명에 대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수사기관이 구성한 대규모 간첩단 혐의가 상급심에서 그대로 유지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전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