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은 사측의 대규모 구조조정에 반발하여 평택공장 도장공장을 점거하고 8월 6일까지 77일간 농성을 함. 이후 구조조정, 소송 등을 거치며 2018년 7월까지 쌍용차 해고노동자 33명은 해고 후유증, 생활고, 스트레스 등의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음.

쌍용차 노조의 공장 점거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시설 파손 등의 손실이 생겼는데 이 책임이 금속노조에 있다며 사측이 소송 제기.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사회적 공감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은 13조 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며,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에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 의견이 다수라고 함.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등 당사자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면서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 악화됐고 산업 현장과 경제계에서는 피해가 고용 시장 위축과 산업 생태계 위축으로 갈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말함.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민사38-2부(재판장 박순영)은 노조가 회사에 20억 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이로써 100억 원대였던 손배 규모가 35억 원대(지연손해금 포함)로 줄어듬.

국민의힘은 오전 9시 9분부터 필리버스터 돌입했으나 31시간 30분 만에 종결. 원래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 의원 3/5 이상(180명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으나 이 건은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종료.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이라며 반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했고, 민주당 등 야당은 노동3권 보장이라며 통과를 주도함.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유감을 표한다"고 하는 입장문을 바로 배포. 이들 단체는 "법안 통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두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

KG모빌리티(기존 쌍용자동차)는 장장 16년간 이어진 손해배상 채권(약 40억 원)을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노사 합의를 통해 분쟁을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