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

오후 10시 30분경 화성시 서신면 전곡산단 아리셀 3동 2층 배터리 패킹 작업대에서 배터리 1개 발화 및 폭발로 화재가 시작되어 리튬 배터리 3만 5천 개가 연쇄 폭발하여 피해가 커짐. 최종 23명 사망, 8명 부상.

경찰과 노동부는 아리셀 화재 사고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생산 강행과 불법 파견된 비숙련공 투입, 안전 관리 부실이 빚은 인재로 결론 내림. 화재 원인은 품질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리튬 전지의 무리한 생산 강행과 안전 검증 없는 양품화 과정에서 발화한 것이고, 인명 피해가 커진 이유는 외국인을 포함한 비숙련공을 핵심 공정에 투입하고 대피 훈련이나 적절한 비상구가 없는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이라는 것. 조사 결과 파견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근로자를 파견받아 제조 공정에 투입한 사실도 적발하고, 국방기술품질원 검사 시료 바꿔치기 등 군납 비리 의혹도 확인했다고 발표.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결과를 보고한 뒤 박 대표 부자와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한신다이아 경영자 등 4명 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11시40분 중대재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박순관 아리셀·에스코넥 대표이사와 박중언 아리셀 경영총괄본부장에게 구속 영장 발부.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와 인력파견업체 메이셀의 정용환 대표(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기각.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진상규명재발방지팀에서 참사의 진상규명과 온전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행.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 수사 결과, 박순관 대표,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의 실 경영자 등 총 3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경기남부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중언 총괄본부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 같은 혐의를 받는 아리셀 관계자 등 4명을 불구속 송치.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에게 20년 징역 구형,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 구형.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에게 징역 15년 선고.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원 선고. 홍모 아리셀 상무와 정모 파견업체 한신다이아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2년, 박모 아리셀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게는 금고 2년, 오모 아리셀 생산파트장에게는 금고 1년 선고. 주식회사 아리셀에 벌금 8억 원, 주식회사 한신다이아와 메이셀에 각 벌금 3천만 원, 강산산업건설 주식회사에 벌금 1천만 원 선고.

해당 5명은 선고 직후 법정 구속.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직원 이모 씨에게는 무죄 선고.

항소심에서 검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에게 20년 징역 구형,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원 구형.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 선고. 박중언 촐괄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100만원 선고. 함께 기소된 아리셀 임직원 등 6명도 감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