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일반이적죄·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 오모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함. 군경합동조사 TF는 이후 관련 민간인과 공무원·군인에 대한 수사를 이어감.
2026년 2월 26일 5건
목요일
앤트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는 앤트로픽 홈페이지에 발표한 성명에서 국방부의 기술 무제한 사용 요구에 대해 양심상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힘. AI의 군사적 활용은 지원하되, 시민 감시와 인간 통제 없는 살상 무기 사용이라는 선은 절대 넘을 수 없다는 것.
성명서 전문 해석
국방부와의 논의에 관한 다리오 아모데이의 성명
2026년 2월 26일
저는 AI를 활용해 미국과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을 방어하고, 권위주의적 경쟁자들을 억제하는 것이 실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깊이 믿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앤트로픽은 자사의 모델을 국방부 및 정보기관에 적극적으로 배치해 왔습니다. 우리는 미국 정부의 기밀 네트워크에 모델을 배치한 최초의 프론티어 AI 기업이며, 국립 연구소에 배치한 것도 최초이고, 국가안보 고객을 위한 맞춤형 모델을 제공한 것도 최초입니다. Claude는 정보 분석,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작전 계획, 사이버 작전 등 핵심 임무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앤트로픽은 단기적인 이익에 반하더라도 미국의 AI 우위를 지키기 위해 행동해 왔습니다. 우리는 수억 달러의 매출을 포기하고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기업들의 Claude 사용을 차단했으며, Claude를 악용하려는 사이버 공격을 막았고, 민주주의 국가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지지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는 군사적 의사결정은 민간 기업이 아닌 국방부의 권한임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정 군사 작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기술 사용을 임의로 제한하려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제한적인 경우에 있어 AI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보다 오히려 훼손할 수 있으며, 현재 기술로는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수 없는 영역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사용 사례를 계약에 포함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국내 감시
우리는 합법적인 해외 정보 및 방첩 활동에서 AI 활용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대규모 국내 감시에 AI를 사용하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AI 기반 대량 감시는 개인의 자유에 새로운 위험을 초래합니다.
현재 법 체계에서는 정부가 영장 없이도 개인의 이동, 웹 활동, 인간관계에 대한 데이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 데이터는 각각은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강력한 AI를 통해 이를 결합하면 개인의 삶 전체를 자동으로, 대규모로 재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완전 자율 무기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사용되는 부분 자율 무기는 민주주의 방어에 중요합니다. 완전 자율 무기(인간의 개입 없이 목표를 선정하고 공격하는 시스템)도 향후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AI 기술은 이러한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용할 만큼 충분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군인과 민간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적절한 감독 없이 완전 자율 무기는 인간 군인이 수행하는 판단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이러한 안전 장치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제한은 지금까지 군에서 AI 도입을 확대하는 데 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모든 합법적 사용(any lawful use)”을 수용하고, 위의 제한을 제거하는 기업과만 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를 유지할 경우 시스템에서 제외하거나,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하거나, 국방물자생산법을 통해 강제로 제한을 제거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위협은 서로 모순됩니다. 하나는 우리를 위험 요소로 규정하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기술이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양심상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방부가 자신들의 비전에 맞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은 그들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술이 군에 제공하는 가치를 고려할 때 재고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 가지 안전 장치를 유지한 상태로 계속 협력하기를 희망합니다. 만약 Anthropic이 제외된다면, 다른 업체로의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 군사 작전이나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미국의 국가안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OpenAI, 텀블러 리지 총격 미신고 논란 뒤 위해 신고 기준 강화
OpenAI가 텀블러 리지 총격범 제시 밴 루트셀라의 ChatGPT 계정을 총격 약 8개월 전 폭력 관련 이용정책 위반으로 차단하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던 사실이 알려진 뒤 위해 신고 체계를 강화한다고 발표함.
캐나다 법집행기관과 직접 연락 창구를 구축하고, 차단된 사용자가 새 계정을 만들어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행위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며, 잠재적 폭력 행위를 식별하는 자동 시스템의 판단 기준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기로 함.
OpenAI는 강화된 법집행기관 신고 프로토콜을 적용할 경우 2025년 6월 최초 계정 차단은 경찰 신고 대상이 된다고 밝힘.
국회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함.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의 지령·사주나 그 밖의 의사 연락 아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방조한 행위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제98조의2 신설이 확정됨.
차범근과 팀 차붐, 선수협과 유소년 지원 협력
차범근 축구상 시상식에서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와 팀 차붐이 업무협약을 맺고 차범근을 선수협 공식 앰버서더로 위촉함. 장학 지원과 여자 유소년팀 공동 운영 계획 등이 제시되었으며, 협약 발표와 이후 개별 사업의 실제 이행은 구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