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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 합동 TF가 2026년 2월 19일에 오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TF는 오씨와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무인기 제작업체 대표 장모씨와 대북 전담 이사 김모씨를 비롯해 혐의가 있는 현역 군인 3명, 국정원 직원 1명 등 총 7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중.
앤트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는 앤트로픽 홈페이지에 발표한 성명에서 국방부의 기술 무제한 사용 요구에 대해 양심상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힘. AI의 군사적 활용은 지원하되, 시민 감시와 인간 통제 없는 살상 무기 사용이라는 선은 절대 넘을 수 없다는 것.
OpenAI가 텀블러 리지 총격범 제시 밴 루트셀라의 ChatGPT 계정을 총격 약 8개월 전 폭력 관련 이용정책 위반으로 차단하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던 사실이 알려진 뒤 위해 신고 체계를 강화한다고 발표함.
캐나다 법집행기관과 직접 연락 창구를 구축하고, 차단된 사용자가 새 계정을 만들어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행위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며, 잠재적 폭력 행위를 식별하는 자동 시스템의 판단 기준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기로 함.
OpenAI는 강화된 법집행기관 신고 프로토콜을 적용할 경우 2025년 6월 최초 계정 차단은 경찰 신고 대상이 된다고 밝힘.
국회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함.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의 지령·사주나 그 밖의 의사 연락 아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방조한 행위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제98조의2 신설이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