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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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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기록

군경 합동 TF가 2026년 2월 19일에 오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TF는 오씨와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무인기 제작업체 대표 장모씨와 대북 전담 이사 김모씨를 비롯해 혐의가 있는 현역 군인 3명, 국정원 직원 1명 등 총 7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중.

OpenAI가 텀블러 리지 총격범 제시 밴 루트셀라의 ChatGPT 계정을 총격 약 8개월 전 폭력 관련 이용정책 위반으로 차단하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던 사실이 알려진 뒤 위해 신고 체계를 강화한다고 발표함.

캐나다 법집행기관과 직접 연락 창구를 구축하고, 차단된 사용자가 새 계정을 만들어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행위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며, 잠재적 폭력 행위를 식별하는 자동 시스템의 판단 기준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기로 함.

OpenAI는 강화된 법집행기관 신고 프로토콜을 적용할 경우 2025년 6월 최초 계정 차단은 경찰 신고 대상이 된다고 밝힘.

국회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함.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의 지령·사주나 그 밖의 의사 연락 아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방조한 행위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제98조의2 신설이 확정됨.

대한민국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상장기업의 자율적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공시를 유도하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함. 기업이 자본비용과 수익성을 진단하고 중장기 목표, 투자·사업재편, 배당과 자기주식 정책을 시장에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 강제 규제보다는 공시와 시장 평가를 활용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려는 정책으로, 행동주의 투자자의 요구가 개별 캠페인에서 자본시장 정책 의제로 확장됐음을 보여준 조치.

보니 타일러가 열여덟 번째 정규앨범 『The Best Is Yet to Come』을 발표함. 초기 앨범들을 함께 작업했던 프로듀서 데이비드 매케이와 다시 협업해 1980년대풍 팝·록 사운드를 현대적으로 재현. 결과적으로 이 작품은 타일러 생전에 발표한 마지막 정규앨범이 됨. 1970년대 데뷔 이후 40년 넘게 이어진 음반 활동의 마지막 장을 구성하는 작품임.

썬 마이크로시스템즈가 약 10억 달러 규모의 MySQL AB 인수를 완료. MySQL AB는 썬의 조직 안으로 편입됐고, MySQL은 독립 회사가 개발·지원·판매하던 제품에서 썬의 소프트웨어 사업 포트폴리오에 속한 제품으로 전환. 2008년 1월의 인수 합의 발표를 실제 소유권 이전으로 마무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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