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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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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일반이적죄·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 오모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함. 군경합동조사 TF는 이후 관련 민간인과 공무원·군인에 대한 수사를 이어감.

앤트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는 앤트로픽 홈페이지에 발표한 성명에서 국방부의 기술 무제한 사용 요구에 대해 양심상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힘. AI의 군사적 활용은 지원하되, 시민 감시와 인간 통제 없는 살상 무기 사용이라는 선은 절대 넘을 수 없다는 것.

성명서 전문 해석

국방부와의 논의에 관한 다리오 아모데이의 성명

2026년 2월 26일

저는 AI를 활용해 미국과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을 방어하고, 권위주의적 경쟁자들을 억제하는 것이 실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깊이 믿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앤트로픽은 자사의 모델을 국방부 및 정보기관에 적극적으로 배치해 왔습니다. 우리는 미국 정부의 기밀 네트워크에 모델을 배치한 최초의 프론티어 AI 기업이며, 국립 연구소에 배치한 것도 최초이고, 국가안보 고객을 위한 맞춤형 모델을 제공한 것도 최초입니다. Claude는 정보 분석,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작전 계획, 사이버 작전 등 핵심 임무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앤트로픽은 단기적인 이익에 반하더라도 미국의 AI 우위를 지키기 위해 행동해 왔습니다. 우리는 수억 달러의 매출을 포기하고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기업들의 Claude 사용을 차단했으며, Claude를 악용하려는 사이버 공격을 막았고, 민주주의 국가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지지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는 군사적 의사결정은 민간 기업이 아닌 국방부의 권한임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정 군사 작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기술 사용을 임의로 제한하려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제한적인 경우에 있어 AI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보다 오히려 훼손할 수 있으며, 현재 기술로는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수 없는 영역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사용 사례를 계약에 포함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국내 감시

우리는 합법적인 해외 정보 및 방첩 활동에서 AI 활용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대규모 국내 감시에 AI를 사용하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AI 기반 대량 감시는 개인의 자유에 새로운 위험을 초래합니다.

현재 법 체계에서는 정부가 영장 없이도 개인의 이동, 웹 활동, 인간관계에 대한 데이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 데이터는 각각은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강력한 AI를 통해 이를 결합하면 개인의 삶 전체를 자동으로, 대규모로 재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완전 자율 무기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사용되는 부분 자율 무기는 민주주의 방어에 중요합니다. 완전 자율 무기(인간의 개입 없이 목표를 선정하고 공격하는 시스템)도 향후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AI 기술은 이러한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용할 만큼 충분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군인과 민간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적절한 감독 없이 완전 자율 무기는 인간 군인이 수행하는 판단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이러한 안전 장치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제한은 지금까지 군에서 AI 도입을 확대하는 데 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모든 합법적 사용(any lawful use)”을 수용하고, 위의 제한을 제거하는 기업과만 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를 유지할 경우 시스템에서 제외하거나,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하거나, 국방물자생산법을 통해 강제로 제한을 제거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위협은 서로 모순됩니다. 하나는 우리를 위험 요소로 규정하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기술이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양심상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방부가 자신들의 비전에 맞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은 그들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술이 군에 제공하는 가치를 고려할 때 재고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 가지 안전 장치를 유지한 상태로 계속 협력하기를 희망합니다. 만약 Anthropic이 제외된다면, 다른 업체로의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 군사 작전이나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미국의 국가안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OpenAI가 텀블러 리지 총격범 제시 밴 루트셀라의 ChatGPT 계정을 총격 약 8개월 전 폭력 관련 이용정책 위반으로 차단하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던 사실이 알려진 뒤 위해 신고 체계를 강화한다고 발표함.

캐나다 법집행기관과 직접 연락 창구를 구축하고, 차단된 사용자가 새 계정을 만들어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행위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며, 잠재적 폭력 행위를 식별하는 자동 시스템의 판단 기준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기로 함.

OpenAI는 강화된 법집행기관 신고 프로토콜을 적용할 경우 2025년 6월 최초 계정 차단은 경찰 신고 대상이 된다고 밝힘.

국회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함.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의 지령·사주나 그 밖의 의사 연락 아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방조한 행위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제98조의2 신설이 확정됨.

대한민국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

차범근 축구상 시상식에서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와 팀 차붐이 업무협약을 맺고 차범근을 선수협 공식 앰버서더로 위촉함. 장학 지원과 여자 유소년팀 공동 운영 계획 등이 제시되었으며, 협약 발표와 이후 개별 사업의 실제 이행은 구분해야 함.

차범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상장기업의 자율적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공시를 유도하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함. 기업이 자본비용과 수익성을 진단하고 중장기 목표, 투자·사업재편, 배당과 자기주식 정책을 시장에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 강제 규제보다는 공시와 시장 평가를 활용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려는 정책으로, 행동주의 투자자의 요구가 개별 캠페인에서 자본시장 정책 의제로 확장됐음을 보여준 조치.

보니 타일러가 열여덟 번째 정규앨범 『The Best Is Yet to Come』을 발표함. 초기 앨범들을 함께 작업했던 프로듀서 데이비드 매케이와 다시 협업해 1980년대풍 팝·록 사운드를 현대적으로 재현. 결과적으로 이 작품은 타일러 생전에 발표한 마지막 정규앨범이 됨. 1970년대 데뷔 이후 40년 넘게 이어진 음반 활동의 마지막 장을 구성하는 작품임.

한국에서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65세 미만 입원·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됨. 의료·돌봄 체계를 보호하고 중증 피해를 줄이기 위한 우선순위에 따라 접종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히는 정책이었음. 이후의 연령별 권고와 백신 선택은 당시의 자료와 공급 여건에 따라 조정되었음.

배리 젱킨스 감독의 《문라이트》가 제89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수상. 마이애미에서 성장하는 흑인 남성 샤이론의 삶을 세 시기로 나누어 그린 영화.

브래드 피트는 플랜 B 작품의 총괄 프로듀서로 참여. 아카데미 작품상은 제작자 아델 로먼스키·디디 가드너·제러미 클라이너가 공동 수상.

배우자 있는 사람의 간통과 그 상대방을 형사처벌하던 형법 제241조에 대한 위헌 결정(사건번호 2009헌바17 등). 혼인과 가정의 보호를 위해 국가가 성적 관계를 형벌로 규제할 수 있는 범위가 쟁점이 된 사건.

위헌의견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처벌 범위와 형벌의 비례성 등을 근거로 해당 조항의 효력을 부정한 판단. 부부 사이의 의무 위반을 다루는 형사법의 역할을 축소하고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한계를 확인한 결정.

닌텐도 3DS가 일본에서 발매. 별도의 안경 없이 입체 영상을 볼 수 있는 상단 화면을 탑재하고, 휴대하며 무선통신을 이용하는 경험을 확대하려 한 닌텐도 DS 계열의 후속 제품. 두 화면과 터치 입력을 이어받으면서 입체 영상과 통신을 새로운 특징으로 제시.

닌텐도

썬 마이크로시스템즈가 약 10억 달러 규모의 MySQL AB 인수를 완료. MySQL AB는 썬의 조직 안으로 편입됐고, MySQL은 독립 회사가 개발·지원·판매하던 제품에서 썬의 소프트웨어 사업 포트폴리오에 속한 제품으로 전환. 2008년 1월의 인수 합의 발표를 실제 소유권 이전으로 마무리한 사건.

MySQL

숀 펜이 팀 로빈스 감독의 《데드 맨 워킹》으로 제4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 은곰상 수상. 사형수 매튜 폰스렛과 영적 조언자가 된 헬렌 프리진 수녀의 관계에서 펜은 매튜, 수잔 서랜든은 헬렌 역을 맡음. 펜은 같은 작품으로 첫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도 이름을 올림.

숀 펜

모리사키 가즈에가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규슈대 유학생 채경희와 한국을 여행하며 대구·김천·서울·거제를 방문. 여행 중 김천공립고등여학교 동급생이던 김임순과 재회하고 거제도 애광원을 찾아, 옛 학교의 인연을 돌봄과 교육 현장의 교류로 이어 간 취재 여행.

모리사키 가즈에

정치 스릴러 《제트》(Z)의 프랑스 개봉. 진보 정치인의 죽음을 조사하는 판사가 군과 경찰의 개입을 밝혀내는 이야기로, 코스타 가브라스가 연출하고 이브 몽탕과 장루이 트랭티냥 등이 출연한 작품. 1969년 칸영화제에서 《제트》는 심사위원상, 장루이 트랭티냥은 남우주연상 수상.

코스타 가브라스 감독

런던을 방문한 이탈리아 여성 바르바라가 낯선 도시의 문화와 욕망을 경험하는 과정을 그린 실험영화임. 아니타 샌더스·테리 카터·니노 세구리니가 출연하고, 밴드 The Freedom의 음악과 기록영상 삽입을 통해 성적 해방과 반전의 이미지를 결합함. 브라스가 연출·공동각본·편집을 맡았으며, 1968년 제작으로 분류되는 자료와 1969년 이탈리아 공개 기록이 함께 존재함.

제1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시민 케인》이 각본 부문을 수상해 오슨 웰스와 허먼 J. 맹키위츠가 공동 수상자가 됨. 웰스는 같은 작품으로 남우주연상과 감독상 후보에도 올랐으며, 작품은 총 9개 부문 후보에 올라 각본상 1개를 수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