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완

대전선유초등학교 돌봄교실에 있던 초등학생을 2층 시청각실로 유인, 살해

1심 재판부(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김병만 부장판사)는 무기징역 선고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명령. 검찰은 사형을 구형.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6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4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으로 기소된 명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 명 씨 측 상고 기각, 기존 무기징역형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