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6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
1월 16일
총 6건
한 번 기록
북한이 제기한 '남한 무인기 침투' 의혹 관련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TF가 민간인 용의자 1명 소환 조사.
그는 채널A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라늄 공장이 있는 평산군에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해 보려고 드론을 날렸고, 한국이 그 사실을 알 수 없는데 자기가 능력이 되니까 조사해 보려고 날렸다고 주장. 즉, 방사능 측정을 위한 과학적 실험이었다는 것.
이 인물은 세종대학교 내 에스텔엔지니어링이라는 무인기 제조 회사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13학번 오종택이며 윤석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년보좌역이자 대통령실 대변인실 행정요원 경력.
그외 세종대 재학 시절, 교문 앞에서 일본계 한국인 역사학자 호사카 유지 교수의 '위안부 역사 밝히는 일'에 불만을 품고 “왜곡된 친일 인식을 퍼뜨린다”며 1인 시위, 제11회 우남 이승만 애국상 청년 부문 수상, 한국대학생포럼(한대포)의 전 대표 경력이 있음.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8개의 혐의와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사건번호 2025고합1010)
재판장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정상 참작한다고 밝힘. 이 때문에 내란을 두 번 해야 엄벌을 내리는 거냐는 조롱과 비판이 있었음.
한국의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는 이날 오후 두바이 엑스포 행사장에서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조달계약을 관리하는 타와준(Tawazun)과 천궁-Ⅱ 사업계약서 교환. 아랍에미리트는 KM-SAM2 최초 도입국. 2019년말 아랍에미리트 관계자 방한 시 최초 협력 의사를 밝힌 후 2년 동안 노력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밝힘. 계약서 교환은 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모하메드 알 막툼 UAE 부통령 겸 총리(두바이 통치자)가 함께 자리한 가운데 이루어짐.
약 35억 달러, 한화 4조 1천억 원 규모. 한국 방산 수출 사상 단일 무기로 최대 규모의 계약.
- 타와준: Tawazun Technology and Innovation L.L.C. 아랍에미리트(UAE) 국방부 산하의 타와준 경제위원회(Tawazun Economic Council) 소속 핵심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