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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pedia
12-16

12월 16일

총 31건

한 번 기록

2022 4년 전

미국 에너지부, 1954년 오펜하이머 보안 결정 무효화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1954년 미국 원자력위원회의 오펜하이머 보안 인가 결정을 공식적으로 무효화하는 장관 명령을 발령함. 에너지부는 당시 절차가 원자력위원회 자체 규정을 위반했고 편향과 불공정의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함. 이는 사망한 오펜하이머에게 보안 인가를 다시 부여한 것이 아니라 1954년 결정 자체를 무효화한 조치임.

로버트 오펜하이머
Secretary Granholm Statement on DOE Order Vacating 1954 AEC Decision — U.S. Department of Energy
DOE Secretarial Order Vacating the 1954 Oppenheimer Decision — 2022
2021 5년 전

제주지법, 오픈카 사망 사건 살인 무죄·음주운전 유죄 선고

제주지법이 살인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음주운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
오픈카 음주 사고로 여친 숨지게 한 30대 ‘살인’ 혐의 무죄(종합) — 연합뉴스
제주 오픈카 음주 사고 1심 ‘무죄’…검찰, 왜 살인죄만 고집? — 연합뉴스
2011 15년 전

이근안, 국제외교안보포럼 강사로 강연

강연 내용 중,

  • "무수히 많은 간첩들이 버젓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공안기능이 무너져 제대로 잡지 못한다”
  • “대공분야, 간첩사건 수사는 속수무책의 지경”
  • 감옥에서 믿을 수 있는 나라, 배신없는 나라를 찾다보니 하늘나라를 찾게 됐고, 그래서 예수쟁이가 됐다”
이근안
2010 16년 전

대법원, 긴급조치 1호 위헌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유신헌법을 비판하고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유언비어를 날조한 혐의(대통령긴급조치ㆍ반공법 위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오종상의 재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파기자판)하면서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판결. 대법원이 유신시절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가 위헌이어서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것은 처음.

당시 유신헌법상의 발동 요건조차 갖추지 않고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밝힘. 이번 파기자판과 함께 기존 긴급조치 1호가 합헌이라는 전제하에 내려졌던 기존의 대법원 판례들도 모두 폐기.

긴급조치 제1호 긴급조치
1997 29년 전

김학순, 일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여성인권운동가로서 별세

일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 김학순이 73세로 별세함. 1991년 국내 거주 피해생존자 가운데 처음으로 실명 공개 증언에 나서며, 오랫동안 침묵 속에 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한국 사회와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함.

김학순의 증언은 피해자 개인의 경험을 넘어 전시 성폭력, 식민지 지배 책임, 여성 인권의 문제를 공론화하는 출발점이 됨. 이후 피해생존자들의 추가 증언과 법적·시민사회 운동으로 이어지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상징적 기반으로 남음.

김학순 (여성운동가)
김학순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인물] 김학순 - 전쟁과여성인권아카이브
1962 64년 전

《아라비아의 로렌스》, 아랍 반란을 영국인 영웅의 시선으로 서사화

데이비드 린 감독의 서사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 (Lawrence of Arabia)》 미국 개봉. 제1차 세계대전기의 아랍 반란을 영국군 장교 T. E. 로렌스의 체험과 정체성 혼란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작품.

아랍 지도자와 부족 간 정치적 갈등을 비교적 복합적으로 묘사했지만, 아랍인의 독립 투쟁을 영국인 주인공의 영웅적·심리적 여정으로 전환한 구조. 장대한 영화적 성취와 제국적 시선에 대한 비판이 함께 제기되는 대표 사례.

영화적 오리엔탈리즘
Lawrence of Arabia - AFI Cata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