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무죄 취지 판결 재확인

대법원,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재확인. 2018년 11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같은 법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