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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디도스 공격 가담자 7명 전원 1심에서 실형 선고
(14년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가 디도스 공격에 가담한 7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함. 공격을 공모·지시한 박희태 의장 전 비서 김씨와 최구식 의원 전 비서 공씨에게 각 징역 5년, 실행·감독한 IT업체 대표 강씨에게 징역 4년6월·벌금 500만원, 나머지 4명에게 징역 1년6월~4년6월을 선고함.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본질부터 침해한 중대한 국가적 법익 침해"로 규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