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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디도스 공격 항소심에서 박희태 전 비서 무죄·가담자 전원 감형
(14년 전)
서울고법 형사2부가 디도스 공격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어 박희태 의장 전 비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함("공씨와 공모한 증거 부족"). 공격을 주도한 최구식 전 의원 비서 공씨는 징역 5년에서 4년으로, 실행한 IT업체 대표 강씨는 4년6월에서 3년6월으로 감형되는 등 가담자 전원이 감형됨. 다만 김씨는 특검이 별도 기소한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8월이 유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