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클, 구글을 상대로 안드로이드의 자바 저작권·특허 침해 소송 제기

오라클이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안드로이드의 자바 관련 저작권 및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함. 오라클은 썬 마이크로시스템즈 인수로 확보한 자바 플랫폼의 권리를 근거로, 안드로이드가 자바 기술을 라이선스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침해 중단을 위한 금지명령을 청구함.

초기 소장은 안드로이드의 Dalvik 가상 머신, 개발 도구, 클래스 라이브러리 등이 자바 관련 특허 7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저작권 쟁점은 이후 자바 API 37개 패키지의 선언 코드와 구조·순서·조직(structure, sequence, and organization), 관련 문서의 사용 문제로 구체화됨. 구글은 자바 언어 자체와 독자 구현 코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호환성을 위한 API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맞섬.

자바 API의 저작권 보호 범위와 호환 구현의 허용 한계를 둘러싼 이 분쟁은 약 10년간 이어짐.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1년 구글의 API 선언 코드 사용이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구글 승소로 결론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