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외국인 토지법 제정해 일본계 이민자의 토지 소유 제한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시민권 취득 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소유를 기존 조약이 허용하는 범위로 제한하고, 농지 임차를 최장 3년으로 제한하는 외국인 토지법을 승인함. 당시 미국의 귀화법상 시민권 취득 자격이 없던 일본계 이민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일본 정부의 항의를 불러온 입법. 이후 일본이 파리 강화 회의에서 인종 평등 원칙을 제안하게 된 주요 배경 가운데 하나가 됨.

date: 1919-02-14 title: 마키노, 인종 평등 제안 빠진 규약 초안에 추후 재제출 방침 표명 type: event entities:

• 인종 평등 제안 (1919)
• 국제연맹
• 국제연맹 규약 위원회
• 파리 강화 회의
• 마키노 노부아키 | 제안자 links:
• FRUS, Paris Peace Conference 1919, vol. III, Protocol No. 3 (1919-02-14 본회의) |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19Parisv03/d5
• FRUS, Paris Peace Conference 1919, vol. III, Protocol No. 5 (1919-04-28 본회의) |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19Parisv03/d7

인종 평등 조항이 빠진 국제연맹 규약 초안이 예비 강화 회의 본회의에 보고되자 마키노 노부아키가 발언에 나섬. 이날 규약 내용에 대한 토론이 예정되지 않았음을 들어 즉각 논의를 요구하지 않고, 일본 측 제안을 후속 논의 단계에서 다시 제출해 각국 대표의 검토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힘. 제안을 철회하지 않고 추후 재상정할 방침을 공식화한 것으로, 4월 11일 인종 평등 수정안 재제출로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