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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2년 전)
정부가 2024년 1분기 합계출산율이 당시 분기 기준 최저 수준인 0.76명을 기록한 상황에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정부 비상대응체계 가동을 발표함.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저출생 대응의 3대 핵심 분야로 설정하고 육아휴직 급여 인상, 단기 육아휴직 도입, 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등의 대책을 제시함.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저출생 관련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과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안함. 독립 부처 신설안은 실현되지 않았으나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와 예산 조정 권한을 강화한다는 구상은 2026년 인구전략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 개정으로 이어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