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Booking.com·Agoda 환불 불가 약관 시정명령 취소 확정

환불 불가 상품이 무료 취소 상품보다 저렴하게 제공된 선택지라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조항을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불공정 약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을 확정함.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은 취소됐으나, 개별 예약·환불 분쟁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면책을 인정한 판결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