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vent

미 법무부, 추방법원 적용 후보 약 100건 검토 후 모두 불회부

법무부 테러·강력범죄 담당 부서가 1998년까지 약 50건을 외국인 테러리스트 추방법원 적용 후보로 검토했으나 모두 회부하지 않음. 이어진 2년 동안 약 50건을 추가로 검토했지만 다시 전부 배제함. 일반 이민절차에서도 기밀증거를 활용할 수 있었던 점과 법무부·이민국·FBI 사이의 정보공유 문제, 당사자 권리와 증거 충분성에 관한 이견 등이 불회부 배경으로 지적됨. 9·11위원회 실무진이 2004년 보고서에서 이러한 경위를 공식 기록함.

관련 항목

관련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