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국인 테러리스트 추방법원

미국 연방대법원장이 서로 다른 연방순회구에서 연방지방법관 5명을 지명해 구성하는 법원. 재판관 임기는 갱신 가능한 5년이며, 연방대법원장이 재판장도 별도로 지명함. 외국정보감시법원 재판관이 추방법원 재판관을 겸할 수도 있는 구조.

법무장관의 최초 신청을 당사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봉인·일방심리 방식으로 검토함.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공개 추방심리를 열고 정부가 증거의 우월성 기준으로 추방 사유를 입증해야 함. 당사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지만 기밀증거 원문은 당사자와 일반 변호인에게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영주권자 사건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특별변호인이 기밀자료를 열람하고 신빙성을 다툴 수 있으나 그 내용을 당사자나 다른 변호인에게 전달할 수 없음. 추방 결정은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이후 연방대법원 심리도 청구할 수 있음.

정식 신청이나 심리는 30년 동안 없었으나 운영규칙 제정·개정과 재판관 교체는 계속됨. 법무부가 1998년까지 약 50건, 이어진 2년 동안 약 50건을 적용 후보로 검토했지만 모두 이 법원에 회부하지 않음. 일반 이민절차와 형사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던 점, 법무부·이민국·FBI 사이의 정보공유 문제, 당사자 권리와 증거 충분성에 관한 이견 등이 불회부 배경으로 지적됨. 9·11 테러 이후에도 대테러 사건을 기존 형사·이민 절차로 처리하면서 이 법원의 미사용 상태가 이어짐.

2026년 첫 사건의 당사자는 형사기소되지 않은 영주권자였으며, 법무부는 이슬람국가에서 영감을 받은 총격 계획을 지원하고 은폐했다고 주장함. 당사자가 법률상 ‘외국인 테러리스트’에 해당한다는 점과 추방에 동의하고 항소권을 포기하면서 사건이 종결됨. 이에 따라 기밀증거 절차와 법원 자체의 합헌성에 관한 본안 판단은 남겨진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