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그 실행 과정에 관여한 인물들의 형사책임 및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내린 주요 판결·결정을 묶은 주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군·경 투입, 정치인 체포 시도 등 일련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대통령·국무위원·군 지휘부·경찰 지휘부 등 관련자들의 역할과 책임 범위가 주요 판단 대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해 내란 우두머리·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관련자들의 형사재판에서 내려진 판결을 통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과 내란죄 성립 여부, 지휘·가담 정도에 따른 책임 기준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