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인구전략기본법」은 법률 제21777호로 완전히 새로 제정된 독립 법률이라기보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제명과 본문 전체를 바꾼 전부개정 법률. 2005년부터 이어진 법률적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정책 범위와 추진체계가 크게 달라진 2026년 이후의 제도를 별도 엔티티로 구분한 것.

종전 법률이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대응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과 달리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변화, 국가 간 인구 이동,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으로 정책 범위를 확대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위원회 규모를 40명 이내로 늘리는 한편, 인구전략 기본계획 수립,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정책 평가, 인구 관련 예산 사전협의 기능을 부여함.

법률의 대부분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지만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의 사전협의를 규정한 제34조는 2027년 1월 1일부터 별도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