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 연령 규제

소셜미디어의 아동·청소년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는 하나의 공통된 법률 모델이라기보다 여러 형태로 발전함. 일부 국가는 일정 연령 미만의 계정 보유 자체를 제한하고, 다른 국가는 보호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이용을 허용하거나 특정 기능만 제한하는 방식을 채택함. 규제 집행을 위해 플랫폼에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도 함께 확대됨.

법적 단계 역시 서로 다름. 오스트레일리아와 베트남처럼 이미 시행 중인 규정이 있는 반면, 영국과 대한민국은 정책·입법 방안을 검토하거나 추진하는 단계이며 프랑스는 국내 입법과 유럽연합 통보 절차가 진행됨. 유럽연합은 2026년 EU Kids Act 입법 제안을 채택함. 따라서 각 사건은 정책 검토, 발표, 법률 제정, 시행, 입법 제안 등 법적 단계를 구분해 기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