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1976년 미국 저작권법
Copyright Act of 1976en·1976 Copyright Acten
1976년 10월 19일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서명으로 제정된 미국 연방 저작권법의 전면 개정법. 1909년 저작권법을 대체해 미국 연방법전 제17편의 기본 구조를 다시 정비하고, 유형적 매체에 고정된 저작물에 대한 연방 보호, 공정 이용의 명문화, 새로운 보호기간과 권리 이전·종료 체계를 도입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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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주요 조항은 1978년 1월 1일 발효됨. 저작권 보호기간을 새 저작물에 대해 원칙적으로 저자 생존 기간과 사후 50년으로 전환하고, 출판 여부를 기준으로 갈리던 연방·주 저작권 보호 체계를 통합함. 공정 이용을 제107조에 명문화하고 도서관·기록보존기관 예외, 케이블·음악 관련 법정허락 등 이용자와 권리자의 이해를 조정하는 규정을 체계화함.
이후 컴퓨터 프로그램, 베른협약 이행, 자동 갱신, 보호기간 연장, 디지털 환경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책임 등 여러 후속 개정이 누적되며 현재 미국 저작권법의 기본 골격으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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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estone 10건
1909-03-04 milestone 미국, 1909년 저작권법 제정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1909년 저작권법에 서명함. 적법한 저작권 표시와 함께 출판된 저작물을 연방 저작권으로 보호하고, 기본 28년과 갱신 28년의 최대 56년 보호기간을 둔 체계로 이후 1976년 전면 개정의 직접적인 선행법이 됨. 출처 11961-07 milestone 미국 저작권청, 저작권법 전면 개정 보고서 발표 미국 저작권청이 「Report of the Register of Copyrights on the General Revision of the U.S. Copyright Law」를 발표함. 1950년대 후반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호 대상·기간·권리·예외 등 전면 개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문서. 미국 저작권청 출처 2 · 월1965-02-04 milestone 미국 의회, 저작권법 전면 개정 입법 단계 개시 이매뉴얼 셀러 하원의원과 존 매클렐런 상원의원이 H.R. 4347과 S. 1006을 각각 발의함. 1955년부터 이어진 연구·초안 작업이 의회의 본격적인 입법 심의 단계로 전환된 시점. 출처 11967-04-11 milestone 미국 하원, 저작권법 개정안 H.R. 2512 가결 미국 하원이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 H.R. 2512를 찬성 379표, 반대 29표로 가결함. 상원에서는 케이블 텔레비전 등 쟁점에 대한 합의가 지연돼 같은 회기 안에 최종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함. 출처 11974-09-09 milestone 미국 상원,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 S. 1361 가결 미국 상원이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 S. 1361을 70대 1로 가결함. 하원 심의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해 법안은 회기 종료 전 최종 제정되지 못했으나, 다음 의회의 S. 22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토대가 됨. 출처 11975-01-15 milestone 존 매클렐런,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 S. 22 발의 제94대 의회에서 존 매클렐런 상원의원이 전 회기의 S. 1361을 계승한 S. 22를 발의함. 이어 1월 28일 로버트 캐스텐마이어 하원의원이 H.R. 2223을 발의하면서 최종 제정으로 이어질 입법 과정이 시작됨. 출처 11976-02-19 milestone 미국 상원, 저작권법 개정안 S. 22 만장일치 가결 미국 상원이 S. 22를 97대 0으로 가결함. 장기간 이어진 저작권법 전면 개정 논의가 최종 입법 단계에 진입한 결정적인 절차. 출처 11976-09-22 milestone 미국 하원, 수정된 저작권법 개정안 S. 22 가결 미국 하원이 상원안과 일부 내용이 다른 S. 22 수정안을 316대 7로 가결함. 양원안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상·하원 협의위원회 절차로 넘어감. 출처 11976-09-30 milestone 미국 상·하원, 저작권법 개정 협의안 최종 승인 미국 상원과 하원이 양원 간 차이를 조정한 S. 22 협의위원회안을 모두 승인함. 대통령 서명을 앞둔 최종 법안 문안이 확정됨. 출처 12025-02-11 milestone 법원, 웨스트로 헤드노트 2,243개 침해 인정·로스 인텔리전스 공정 이용 항변 기각 법원이 2023년 판단 일부를 재검토해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에 부분 약식판결을 부여. 검토 대상 가운데 2,243개 웨스트로(Westlaw) 헤드노트가 로스 인텔리전스(ROSS Intelligence) 학습용 벌크 메모(Bulk Memo) 질문에 실제로 복제되고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했으며, 로스 인텔리전스의 이용이 상업적이고 변형적이지 않으며 잠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며 공정 이용 항변을 기각. 다만 일부 저작권의 유효기간 등 남은 사실 쟁점은 별도로 남김. 톰슨 로이터 대 로스 인텔리전스 저작권 소송, 톰슨 로이터+2 출처 2change 6건
1978-01-01 change 1976년 미국 저작권법 주요 조항 발효 1976년 저작권법의 주요 조항이 발효해 1909년법 체제를 대체함. 출판 여부와 관계없이 유형적 매체에 고정된 저작물이 연방 저작권 체계의 적용을 받고, 새 저작물의 기본 보호기간이 저자 생존 기간과 사후 50년으로 전환됨. 공정 이용 출처 11980-12-12 change 미국 의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규정 명시 미국 의회가 CONTU 권고를 바탕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17편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프로그램 사용에 필요한 복제와 보관용 복제 등에 관한 제117조 규정을 정비함. 1976년법이 소프트웨어 시대에 적응한 초기 핵심 개정. 출처 11988-10-31 change 미국, 베른협약 이행법 제정 베른협약 가입을 위한 Berne Convention Implementation Act of 1988이 제정됨. 저작권 표시 요건 등 1976년법의 여러 조항을 국제협약 기준에 맞게 수정해 1989년 미국의 베른협약 가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 출처 11992-06-26 change 미국, 저작권 갱신 절차 자동화 Copyright Renewal Act of 1992가 제정돼 1964년부터 1977년 사이 저작권을 취득한 저작물의 두 번째 보호기간 갱신을 자동화함. 기존 갱신 등록은 선택 사항으로 바뀌어 1909년법에서 이어진 갱신 절차를 단순화함. 출처 11998-10-27 change 미국, 저작권 보호기간 20년 연장 소니 보노 저작권 기간 연장법이 제정돼 대부분의 자연인 저작물 보호기간을 저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함. 1976년법이 설정한 기본 보호기간 체계를 20년씩 늘린 변경. 출처 11998-10-28 change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제정 빌 클린턴 대통령이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서명함. WIPO 인터넷 조약 이행,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규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일정한 저작권 침해 책임 제한 등 디지털·인터넷 환경에 대응하는 규정을 제17편에 추가함. 출처 2start 3건
1955 start 미국 저작권청, 저작권법 전면 개정 연구 착수 미국 저작권청이 의회를 위한 저작권법·관행 연구 프로그램을 시작함. 1955년부터 1960년까지 진행된 연구가 1909년법을 대체할 전면 개정 작업의 조사 기반이 됨. 미국 저작권청 출처 1 · 연1976-10-19 start 제럴드 포드, 1976년 미국 저작권법 서명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S. 22에 서명해 Public Law 94-553으로 제정함. 미국 연방법전 제17편을 전면 개정하고, 유형적 매체에 고정된 출판·미출판 저작물의 연방 보호, 공정 이용의 명문화, 새로운 보호기간과 권리 이전·종료 체계를 도입함. 공정 이용, 미국 저작권청 출처 22020-05-06 start 톰슨 로이터, 로스 인텔리전스 상대 저작권 소송 제기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와 West Publishing이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로스 인텔리전스(ROSS Intelligence)를 상대로 소송 제기. 로스 인텔리전스가 경쟁 법률검색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웨스트로(Westlaw)의 헤드노트와 Key Number System 등 편집 콘텐츠를 제3자인 리걸이즈(LegalEase)를 통해 부당하게 취득·복제했다며 저작권 침해와 계약관계 방해 등을 주장. 톰슨 로이터 대 로스 인텔리전스 저작권 소송, 톰슨 로이터+1 출처 1갱신 2026-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