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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976년 미국 저작권법

Copyright Act of 1976en·1976 Copyright Acten

1976년 10월 19일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서명으로 제정된 미국 연방 저작권법의 전면 개정법. 1909년 저작권법을 대체해 미국 연방법전 제17편의 기본 구조를 다시 정비하고, 유형적 매체에 고정된 저작물에 대한 연방 보호, 공정 이용의 명문화, 새로운 보호기간과 권리 이전·종료 체계를 도입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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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미국 저작권법

추가 정보

주요 조항은 1978년 1월 1일 발효됨. 저작권 보호기간을 새 저작물에 대해 원칙적으로 저자 생존 기간과 사후 50년으로 전환하고, 출판 여부를 기준으로 갈리던 연방·주 저작권 보호 체계를 통합함. 공정 이용을 제107조에 명문화하고 도서관·기록보존기관 예외, 케이블·음악 관련 법정허락 등 이용자와 권리자의 이해를 조정하는 규정을 체계화함.

이후 컴퓨터 프로그램, 베른협약 이행, 자동 갱신, 보호기간 연장, 디지털 환경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책임 등 여러 후속 개정이 누적되며 현재 미국 저작권법의 기본 골격으로 이어짐.

타임라인 19건 · 1909–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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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