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3일 8개국의 첫 서명으로 출범한 민간 우주탐사 협력 원칙임. 평화적 이용과 투명성, 긴급 지원, 과학자료 공개, 우주자원 이용과 활동 간 충돌 방지 등을 다루는 비구속적 약정으로, 기존 우주조약을 대체하지 않으며 참여국들이 원칙의 이행 방식을 함께 논의함.
추가 정보
조약을 대신하지 않는 탐사 원칙
아르테미스 약정은 달·화성·소행성·혜성과 관련 우주공간의 민간 탐사에서 지킬 행동 원칙을 제시한 비구속적 약정임. 우주조약과 우주물체등록협약, 우주구조협정 등의 기존 국제법을 바탕으로 하며, 별도의 보편적 우주조약을 새로 만든 것은 아님. 서명만으로 NASA의 특정 임무에 참가하거나 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아니며, 구체적인 협력은 후속 합의가 필요함.
공개와 조정을 통해 충돌을 줄이는 방식
평화적 목적, 정책과 계획의 투명성, 장비와 운영의 상호운용성, 긴급 지원, 우주물체 등록, 과학자료 공개 등을 원칙으로 삼음. 여러 나라와 기업이 가까운 장소에서 탐사할 때 서로의 활동을 알리고 조정해 위험을 줄이려는 접근임. 역사적 탐사 흔적을 보존하고 우주잔해를 줄이는 문제도 포함됨.
자원 이용과 안전구역을 둘러싼 쟁점
참여국들은 우주자원의 채취·이용이 그 자체로 우주조약이 금지한 국가적 전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을 제시함. 또 유해한 간섭을 피하기 위한 통보·조정의 수단으로 안전구역을 다룸. 이는 달의 영토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선언과는 다르지만, 활동 범위와 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다른 국가의 접근 자유와 조화시킬지는 중요한 실행 과제로 남아 있음. 참여국의 해석이 자동으로 모든 국가의 동의가 되는 것은 아님.
한국의 참여와 원칙의 실무화
한국은 2021년 5월 24일 열 번째 서명국이 됨. 약정 참여는 한국의 달 탐사와 국제협력을 이해하는 정책적 배경이지만, 개별 탐사선이나 장비 사업의 성립과는 구분됨. 이후 참여국들은 고위급 회의와 연례 워크숍을 통해 운영방식과 정보 공유, 긴급 상황과 비간섭 문제를 구체화해 옴. 2026년 10월 19일 기준 서명국은 77개국으로 늘었으며, 규모 확대와 함께 실제 이행 방식을 다듬는 일이 지속적인 과제로 이어짐.